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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5 단계 연장, 경제적 타격 추계해야

[사설] 2.5 단계 연장, 경제적 타격 추계해야

기사승인 2020. 09. 1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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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확진자 수 외에도 사회·경제적 파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번 주말 수도권에서 2.5단계로 강화된 거리두기를 연장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 8일째 100명대인 신규 확진자 숫자가 두 자릿수로 떨어질 때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조정할 생각이지만, 날로 커지는 사회·경제적 타격도 심각해서 걱정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감염확산 추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판단이 어려운 모호한 상황이라고 했다. 8월 중순 이후 악화일로를 걷던 상황에서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최근 일주일간 재생산지수도 다행히 전국 단위와 수도권에서 모두 1 미만으로 나왔다. 감염 환자 1명이 1명을 감염시키지 않는다는 의미로 확산세가 꺾일 것을 전망할 수 있는 좋은 조짐이다.

그러나 정부는 단기간 내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이 불확실하고 어려운 상황이고, 감염 감소세가 확고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도권에서 인천만 확연한 감소세를 유지하는 반면 서울과 경기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가 담긴 정부의 발표들로 미루어보면 정부가 이번 주말에 거리두기를 하향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 같다.

정부가 확진자 숫자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파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 파장은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들어가는 일종의 사회적 ‘비용’이기 때문에 정부가 반드시 고려해야한다. 그러나 정말 사회·경제적 파장을 잘 집계하고 추계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최소한 거리두기 강화와 관련된 조치를 발표하면서 정부가 이런 추계를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 주말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연장할지 고심 중이다. 정부가 밝힌 것처럼 감염 차단 문제와 함께 경제적 파장을 고려하기 위해 경제적 타격을 추계하기 바란다. 마침 한국인이 전 세계 주요 14개국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제일 적지만 걱정은 가장 심하다는 국제여론조사기관의 발표도 있었다. 과도한 걱정으로 과잉 대응해서 자영업자들을 부도와 폐업으로 내몰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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