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방위비 증액기조 유지

일본 방위성이 8년연속 방위비를 증액했다. 사진=일본 방위성 공식 홈페이지

일본의 방위비 규모가 내년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스가 요시히데 정권에서도 아베 신조 정권의 방위 예산 증액 유지를 목표로 할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1일(현지시간) 방위성이 2021년 회계 예산 요구서에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4000억엔(약 60조1349억원)이 넘는 방위예산을 계상했다고 보도했다. 올해엔 방위성이 5조 3223억엔을 요구했고 확정된 본 예산은 5조 3133억엔이었다고 보도하며 일본의 방위비는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2013년도부터 8년 연속 증가해 왔으며 뿐만 아니라 방위성의 예산 요구가 반영된다면 방위비는 2015년 이후 7년 연속 최대 기록을 갱신했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이 같은 일본의 방위비 증가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으로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한편, 중국의 군사력 확장 등 안전보장의 환경 강화를 위한 스가 정권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최근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능력을 보강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방위성은 전자파를 활용해 적의 공격을 방해하는 전자전 전문 부대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21일 산케이신문은 이날 도쿄도에 있는 육상자위대 아사카 주둔지에 내년 말까지 전자전 부대를 신설하는 것을 포함해 총 3곳의 전자전 부대 거점을 둘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육상자위대는 홋카이도 소재 히가시치토세 주둔지에 제1 전자전 부대를 설치했고 올해 말 구마모토현 겐군주둔지에 80명 규모의 전자전 부대를 발족한다. 이들 부대는 각각 중국과 러시아군의 통신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도쿄도 아사카 주둔지에 설치되는 전자전 부대는 겐군 주둔지와 비슷한 규모로 이들 3개 부대를 총괄하는 사령부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21일 아사히 신문은 이들이 전자파를 사용해 상대군의 부대와 장비의 위치를 상세히 특정 할 수 있고 이동 동태나 방향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방해전자파를 발사해 통신기능의 무력화 또한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들이 수집하고 분석한 상대군 전자파의 특성을 데이터 베이스화 시켜 전시에 특정 주파수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통신망과 레이더를 방해하는 사령부 기능을 구사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