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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외국인 유학생 창업가능한 2년제 비자 발급

일본 정부, 외국인 유학생 창업가능한 2년제 비자 발급

기사승인 2020. 09. 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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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비자 이미지/제공 = 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창업할 수 있는 2년짜리 비자를 발급한다고 닛케이아시안리뷰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쿄대, 교토대 등을 포함한 약 40개 대학교에서 졸업한 외국 유학생들은 그들의 자기소개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학교로부터 추천서를 받으면 해당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일본에서 창업을 원하는 외국 유학생들은 졸업한 뒤 바로 사업관리자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다.

이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직원 2명을 고용해야 하며 자본금 500만엔(약 5565만원)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이같은 규정으로 인해 외국 유학생들은 쉽게 창업을 할 수 없었다.

일본은 이에대한 해결책으로 2018년 회계연도(2018년 4월 ~ 2019년 3월)부터 일본 일부 지역의 외국인 졸업생들에게 1년간 학생비자에서 사업관리자 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했다.

한 비평가는 이와 관련해 1년이라는 기간이 새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짧다고 지적했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2018년 기준 560명이 학생비자에서 사업관리자 비자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에는 유학생이 대거 들어왔지만 현재는 대폭 줄어든 상황이다.

일본 학생봉사기구 통계에서 일본대학들은 2019년 5월 기준 유학생 약 14만명을 유치해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이후 코로나 19 영향에 일본이 159개 국가나 지역에 여행제한을 내리면서 지난 1~6월 일본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은 10만명도 못미쳤다. 이는 지난해보다 5만명 이상 감소한수치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난 뒤 인재 영입을 위한 국제적인 경쟁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새로운 비자를 통해 예비기업가를 끌어들이기 위한 출발을 원하고 있다고 닛케이는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외국인에 대한 재입국 금지조치를 해제했다. 이에따라 일시적으로 일본을 떠나는 거주자들도 특정 조건에 따라 재입국을 할 수 있다.

입국 규정은 일본인보다 까다롭다.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일본 도착시 일본 영사관으로부터 받은 재입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도착 전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야한다.

도쿄에 본사를 둔 컨설팅 업체 얼반 커넥션 관계자는 이러한 절차가 일본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요건이라면서 불평등한 대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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