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이주열 “엄격한 재정준칙 필요”…與 “너나 잘하세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출처=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photolbh@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정부의 엄격한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땐 건전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점에서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앞서 염격한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언급한 발언에 대해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총재는 지난 14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빨라 연금이나 의료비 등 의무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엄격한 준칙이 필요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다만 이를 두고 여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확실한 상황인데 재정준칙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적절했냐”며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엄격한 재정준칙이 어떻게 가능한가”며 “왜 이런 시기에 엄격한 재정 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해 논란과 분란을 일으키느냐, 정부 정책에 훈수를 두겠다는 거냐”고 지적했다. 이어 “‘너나 잘하세요’라는 유명한 영화 대사가 떠올랐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이에 “현재 상황에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장기적인 전망을 보면 건전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위기가 회복됐을 때를 생각하면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