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급선무, 행정수도 완성 속도내야” (종합)

"국회법 개정, 규모 입지 확정 시급"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종-서울간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현재 국회와 행정부가 멀리 떨어져 있어 행정 비효율과 낭비가 상당하다”며 “이를 해소하려면 무엇보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급선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차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를 주재하고 “국회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결정하면, 정부도 신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시·대전·충남·충북 광역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국가 주도의 관리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개헌이나 합의 입법 등으로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확보하고 국회와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 이전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정 총리는 “저는 국회의장 시절 국회분원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노력했다”며 “국회의사당 건립에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국회법 등을 시급히 개정하고 입지 등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국회가 여야 간 합의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 좋은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기대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저는 2003년 여당 정책위원장 시절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행정수도 이전과 깊은 인연이 있다”며 “세종시를 신행정수도로 건설하려던 계획이 위헌판결을 받아 지금의 행정도시로 변경돼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세종시의 발전상을 언급하면서도 “아직 기업과 대학, 문화·의료 등 도시로서의 자족기능이 미흡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지적한 뒤 “내년부터 2030년까지 예정된 마지막 3단계 건설기간, 부족한 부분을 중점 보완해 국가행정의 거점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스마트시티와 공동캠퍼스 조성으로 자족 기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속도를 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으로 완성해야 한다”며 “그 첫 단추가 세종의사당 건립”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총리는 “여야가 힘을 모아 국회법을 개정하고 건립 규모와 입지를 확정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