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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장관 특활비 부메랑 …법무부로 불똥, 정치권서 역풍

秋장관 특활비 부메랑 …법무부로 불똥, 정치권서 역풍

기사승인 2020. 11. 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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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청와대 등 정부 전체 특활비 재점검 공세…역풍 거세
시민단체, 秋·심재철 검찰국장 등 국고손실 혐의로 고발
박상기 전 장관 "특활비는 법무부 예산" 해명…조국은 동의 뜻 내비쳐
추미애 국무회의 참석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연합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촉발시킨 검찰의 ‘특수활동비’ 논란이 법무부의 특활비 유용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를 미지급했다는 추 장관의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오히려 대검의 특활비 일부가 법무부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추 장관 ‘자충수’를 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야당은 청와대 등 정부 전체의 특활비도 재점검해야한다며 공세를 펴는 등 정치권으로부터의 역풍도 거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법무부로부터 올해 총 94억원의 특활비를 받았고 이 가운데 10억원 가량이 법무부 검찰국에 지급됐다. 지급된 돈은 교정본부 등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에서 추 장관이 “대검이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를 내려보내지 않아서 수사팀이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발단이 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대검 특활비 현장 검증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대검이 전체 특활비의 약 16%가량을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추 장관의 의혹 제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상태다. 여기에 법무부 검찰국이 검찰의 특활비 10억 원가량을 가져다 사용한 사실까지 추가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활비의 사용 범위는 정보·수사 또는 그에 준하는 국정 수행으로 한정하고 있다. 법무부 검찰국이 이 같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이날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추 장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국고손실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세련 측은 “대검의 특활비에 대해 법무부에서 임의로 10억여 원을 빼돌려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와 무관한 교정본부 등의 업무 경비로 지급한 것은 명백히 횡령에 해당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법무부가 전날 “추 장관은 예년과 달리 검찰 특활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히면서, 되레 추 장관 이전에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박상기·조국 전 장관이 해명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박 전 장관은 이날 라디오 방송을 통해 “특활비는 법무부 예산”이라며 “법무부는 검찰 이외에도 출입국이라든지 범죄 예방을 위해서 특활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박 전 장관의 발언 내용을 자신의 SNS에 인용하며 그의 발언에 동의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검사장 출신의 A변호사는 “검찰에 배정된 특활비 일부가 법무부로 되돌아가는 것은 오랜 관행”이라며 “법무부가 검찰의 특활비를 손 댈수 없기 때문에, 과거에는 검찰총장이 특활비가 들어오면 장관 몫으로 일정 부분을 돌려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미애 장관이 임기 중 특활비를 쓴 것이 없다면, 조국·박상기 전 장관 때는 위법하게 쓴 게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꼬집어 정치권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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