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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칼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부동산 개발과 정책과제

[장용동 칼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부동산 개발과 정책과제

기사승인 2020. 11.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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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대기자1
미국 제약사 모더나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94.5% 예방효과를 보였다는 중간 결과를 내놓았다. 앞서 화이자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90% 이상 효과가 있다고 발표함에 따라 지구촌을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는 극복단계에 접어 들었다.

코로나19는 경제·산업분야 뿐만 많은 문화와 관례를 송두리째 변화시켰고 생활의 변신을 가져왔다. 셧다운과 록다운으로 인적이 사라진 도시는 텅 빈 콘크리트 세트장이 됐고 장례·결혼문화를 급속히 바꿔 놓았다. 특히 주택이라는 거주 공간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면서 개인화된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양상을 보인 점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해결해야 할 부동산 문제의 또 다른 과제라 할 수 있다.

단순 거주공간의 의미에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집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하면서 일터이자 학교이고 오락과 여가, 진료가 동시에 수행하는 멀티공간임을 인식하게 된 것은 코로나19가 가져다준 새로운 컨셉이자 향후 해결해야할 숙제다. 홈 다이닝, 트레이닝, 시어터, 오피스, 엔터테인먼트, 힐링, 헬스, 가드닝, 팜 등이 그것이다. 이는 주택의 핵심가치가 개인공간+치유 회복+자급자족+방독 컨셉을 소화할 수 있도록 디자인 돼야함을 의미한다.

여기에 급진전되고 있는 소가구화 현상과 고령화를 감안하면 주택은 단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격인 주거 서비스가 완벽하게 제공되는 공간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 주거 서비스의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아울러 오피스, 학습, 정보습득 등을 위한 다양한 스마트화가 절대 요구되며 위기대응, 폭넓은 사회적 지원망을 갖춘 진일보된 주택 개발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코로나19가 노인 등 고령자에게 위협적이고 깊은 고립, 소외감을 줬음을 감안하면 한계를 드러낸 서구식 실버타운 역시 건설을 지양하고 새로운 노후 공동체 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부동산업계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미 기존 시설 기피성향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선진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단지 내 어린이집 근처에 이를 입지시키거나 세대 통합적 모델과 다양한 취향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끼리 공동 거주하는 맞춤형 소규모 세어하우스 등도 적극 검토할 만하다.

물리적, 시스템적 컨셉·시설 개선과 함께 코로나19가 가져다준 주택시장 양극화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자산가치는 크게 올랐고 여기에 실패한 부동산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시장 양극화는 더욱 극심해진 게 현실이다. 무주택가구 대부분은 1·2분위 소득 가구인데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저소득가구의 내 집 마련 꿈은 더 멀어지고 있는 셈이다. 주택가격 상승은 결국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서민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 분명하다.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30% 가구만이 재산 증식의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시장 기능을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규제를 줄이고 시장이 요구하는 상품이 공급되도록 하는 게 옳다. 자가 소유의 욕구를 낮출 수 있는 대안을 적극 추진하되 임차인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강화하는게 필요하다. 계약 갱신권 연장 등 시장에 반하는 정책 도입보다 장기임대를 사업모델로 하는 임대주택 리츠와 같은 제도를 활성화 해야 한다. 저소득층을 연상시키는 임대주택 이미지도 과감히 깨뜨릴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은 의료·교육정책과 같은 선상에서 특별히 기획하고 주거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배분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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