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인권 제3위원회, 김정은 겨냥 “가장 책임자 추가 제재 고려해야”

유엔총회 인권담당 제3위원회, 북한 인권결의안 16년 연속 채택
한국, 2년 연속 공동제안국 불참, 컨센서스 참여
"북, 조직적·광범위한 인권침해 규탄"
"안보리, 북 인권 국제형사재판소 회부해야"

유엔총회 인권 문제 담당 제3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사진=유엔 웹 TV 캡처

유엔총회 인권 문제 담당 제3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2005년 이후 16년 연속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2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컨센서스에는 동참했다.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의안에 대해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진정한 인권 증진 및 보호와는 무관한 정치적 책략”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사는 “인간쓰레기 탈북자들이 날조한 거짓된 허구 정보를 적국이 짜깁기한 것”이라면서 “북한에는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방 국가들의 인종차별과 난민 위기, 일본의 군 위안부를 제기하면서 맞불을 놓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미국 측은 “결의안을 통과시켜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에 인권침해를 멈춰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다시 보내야 한다”고 한 반면, 중국 측은 “정치화와 선택적 이중잣대, 인권을 이용한 다른 나라 압박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유엔주재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초안을 마련한 결의안은 북한의 △고문·성폭력·자의적 구금 △정치범 강제수용소 △조직적 납치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등을 지적하면서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벌어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가장 책임 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 등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가장 책임 있는 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 촉구는 2014년부터 7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결의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인도주의 단체들의 활동을 허락하라고 했고,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촉구했다.

다만 결의안에는 지난 9월 서해상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언급은 담기지 않았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제3위원회에 출석해 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규탄하고 유가족 보상을 촉구했지만 결의안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최근 보고를 기꺼이 받아들인다”고만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