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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구글, 애플처럼 반값 수수료로 인하하라…인앱결제 방지법은 시간 더 필요해”

야당 “구글, 애플처럼 반값 수수료로 인하하라…인앱결제 방지법은 시간 더 필요해”

기사승인 2020. 11. 1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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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측이 구글에 “애플 ‘반값 수수료’에 상응하는 수수료로 인하하라”고 요구했다.

박성중, 주호영, 박대출, 김영식, 정희용, 황보승희, 허은아 등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그들은 “애플의 이번 ‘반값 수수료’ 정책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한다”며 “구글도 앱 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 개발사에게는 수수료를 15% 이하로 인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애플은 지난 18일 전 세계적으로 연 수익 100만달러(약 11억원) 이하 규모의 중소 앱 개발사에 대해 앱스토어 수수료를 30%에서 15%로 전격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국내 콘텐츠 업계에서 주장하는 ‘인앱결제 강제 정책’ 금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들은 “전 세계적으로 인앱결제를 금지한 나라가 없다. 법안에 관련해서는 우리도 반대입장이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국제적으로 우려되는 통상문제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중소 앱 개발사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무겁게 판단하여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글의 방침은 신규 앱에 대해서는 1월 20일부터 시행하고, 기존 앱은 내년 9월 30일까지 유예되어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칠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며 “오히려 조급한 밀어붙이기식 법 시행으로 단 한 명이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입법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여야간 갈등 구조로 만드는 행동은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날짜를 미리 지정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압박해 지난 임대차 3법 통과시킨 것처럼 시행하고 나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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