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정의로운 ‘탈석탄 성공 전환’ 발판 만든다

안장헌 의원,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대표발의...전국 최초 탈석탄 정책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 기금 설치 명시...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

충남도의회가 탈석탄 정책에 따른 정의로운 성공 전환을 위한 ‘발판’을 만든다.

충남도의회는 안장헌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이후 해당 지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기금 설치 근거와 운용계획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국내 에너지원별 전력생산 중 가장 큰 비중(33%)을 차지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등 기후환경 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는 도내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비롯해 향후 2034년까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30기를 폐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석탄화력발전소가 지역경제에 차지한 비중이 높았던 만큼, 해당 지역에선 일자리와 인구, 지방세 감소 등의 피해를 걱정하는 실정이다.

안 의원은 “충남은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이 위치한 만큼 탈탄소사회 이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며 “기금을 설치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에너지 정책의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안이 시행되면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며 잘사는 충남이 이뤄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32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