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즉각적 행정조치로 소상공인 지원해야…권칠승 소상공인 피해보상 개념 부족”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이주환·한무경의원과, '소상공인 피해보상 관련 기자회견' 개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왼쪽에서 세 번째)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소상공인 피해보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제공=최승재 의원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법률제정이니 추경이니 하는 것은 말장난이고 시간끌기에 불과하다. 지금은 긴급 비상상황인 만큼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해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같은 당 소속 이주환, 한무경 의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피해보상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행정대책들도 충분히 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불필요한 예산부터 조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는 정부의 의지다. 하루가 급한데 더이상 논쟁하지 말고 급한 것은 행정조치를 과감하게 취해야 한다”며 “정부는 법제화가 미비하다고 한다. 하지만 관련 법적 근거는 이미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행정명령이나 시행령을 근거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과금 감면과 같은 혜택이 가능함에도 법제화 타령만 하고 있으니 소상공인들은 속이 타들어 간다”며 “정부의 정책자금 대출이자도 당장 멈춰야 하고 상환기간도 대폭 연장해 상환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부 예산을 조정할 만한 사업들은 충분하다.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선 살리는 것이 급선무”라며 “한국판 뉴딜사업, 현금 살포성 재정중독 사업, 연례적인 집행부진과 사업실적이 저조한 사업, 정권홍보 사업, 근거법률이 없는 미비한 사업들을 종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강제 영업금지와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마치 채권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정부는 소상공인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라며 “문재인정부의 국무총리와 기재부의 공방을 보며 소상공인들의 마음은 타 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인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인식도 돌아봐야 할 문제”라며 “권 후보자는 손실보상 제도 자체는 필요하다면서 어떤 수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논쟁이 많을 것이라 했는데 아직도 피해보상에 대한 개념 정리가 부족하고 지금 상황을 신속하게 타개해 나간다는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다. 소상공인의 대변인이라고 해야 할 중기부 장관 후보자인지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부 여당에서는 손실보상을 일반업종까지 확대하자고 한다. 이것을 반대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 피해를 본 업종들부터 시급히 지원하고 차후에 일반업종으로 확대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