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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속도전 돌입

민주당,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속도전 돌입

기사승인 2021. 02. 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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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인사말하는 황운하 민주당 의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 박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일부 남아 있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기소권만 남기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를 열고 논의에 나섰다. 지난 8일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2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면서 중수청 설립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황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률안은 검찰이 공소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만 담당하고, 6대 범죄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별도 기관인 중수청에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황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검찰은 어느 순간 수사기관으로 정체성이 변질돼 본연의 역할인 공소관으로서 요구되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상실한지 오래됐다”며 “견제장치 없는 권한으로, 전면적으로 직접수사에 나선다면 검찰은 독재자에 버금가는 절대 권력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중수청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갖는 한 검찰개혁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며 “지금 하지 않으면 미완의 과제가 고착될 우려가 있다. 지금 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청회 공동주최자를 맡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큰 흐름”이라며 “검찰개혁의 고비를 넘고 있는 과정에서 어느 역사에서나 있었던 수구 세력의 반동적 행태를 목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기관으로 스스로를 착각하고 여러 잘못을 범한 결과로 국민은 검찰을 어떻게 대하고 바라봐야 하는가 자각하게 됐고, 이는 (윤석열) 현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정치 검사들의 역사적 공로”라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미니 조직에 불과해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미흡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검찰이 보완수사권과 6대 범죄 수사권 등을 보유해 현실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황 의원과 최 의원을 비롯해 서 교수, 김승원 의원, 윤영덕 의원, 장경태 의원, 김기창 고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오창희 인권연대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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