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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재…‘현 정부 비위 수사·중수청’ 영향 불가피

윤석열 부재…‘현 정부 비위 수사·중수청’ 영향 불가피

기사승인 2021. 03. 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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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사건' '원전 사건' 등 수사 강행 어려울 듯
조남관 직무대행, 8일 전국 고검장 회의서 중수청 의견 수렴
[포토]윤석열 검찰총장, '사의 표명'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거취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정재훈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가 검찰이 수사해온 현 정부 관련 비위 의혹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수장 부재’라는 악재를 만난 검찰이 이전처럼 정권 수사를 강행할 수 있을지, 중수청 설치에 통일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그동안 검찰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온 윤 전 총장의 부재로 인해 검찰의 정권 비리 의혹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가 수사 중인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은 정치권으로부터 정부 정책에 대해 ‘정치적인 수사를 진행한다’는 비판을 지속해서 받아온 바 있어, 검찰총장 부재에 따른 영향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정치권의 ‘수사 중단’ 압박은 더욱 거세졌지만, 수사팀은 윤 총장을 방패막이 삼아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 총장이 사퇴하면서 수사팀의 복안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도 원전 사건과 비슷한 상황이다. 김 전 차관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고, 이 지검장 등 검사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는 등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일각에서는 검찰이 그동안 정권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잇따른 핵심 인물의 신병확보 실패와 검찰총장의 부재 등 악재가 겹친 검찰이 이전처럼 수사를 강행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 윤 전 총장 재임 시절에도 수사가 부진했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 일부 사건은 수사 자체가 뭉개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윤 전 총장 사퇴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중수청 설치에 대한 대응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애초 대검찰청은 중수청 설치에 대한 일선청의 의견을 취합하고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었지만,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8일 전국 고검장 회의를 통해 중수청에 대한 일선청의 의견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 전국 고검장들과 의견을 나누는 등 검찰 내부 분위기 수습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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