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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여당 지도부에 ‘이해충돌방지법’ 제도화 당부…“전화위복 될 것”

문재인 대통령, 여당 지도부에 ‘이해충돌방지법’ 제도화 당부…“전화위복 될 것”

기사승인 2021. 03. 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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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원내대표 등 청와대 초청…文 "이해충돌방지 입법, 투기 자체 봉쇄"
"여야간 이견 없다면 농민에 4차 재난지원금 반영"
박수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발언을 마치자 박수치고 있다./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달라”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등 집권 여당인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오찬간담회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며 당부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문 대통령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법안,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처벌법, 지방자치법 등 역사적으로 의미가 매우 깊은 법안들까지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21대 국회의 대표적인 업적”이라고 원내 지도부를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2·4 부동산 공급 대책의 차질없는 진행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빠른 추경 처리 등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공공기관 직원과 공무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관련자에 대한 엄벌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이해충돌방지 입법까지 이번에 나아갈 수 있다면 투기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며 “또 다른 제도로 투기할 경우 손해가 되게 하면 투명·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빠른 추경 처리도 지도부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을 어려운 국민들께 제때 지원하기 위해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주셨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에서도 손실보상제, 이익협력공유제, 사회적연대기금 법제화 등 코로나 위기를 포용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상생연대 3법 같은 민생 법안과 함께 경제 활력과 규제혁신 법안 처리에도 힘을 써 달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요건이 되는 농민들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건의에 대해 “국회쪽에도 공감대가 있다고 들었다”며 “여야간 이견이 없으면 반영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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