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모바일 매출 자료 분석 中" 업계 "TV·모바일 매출 분류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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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최근 TV홈쇼핑·T커머스업체들로부터 제출받은 모바일 매출 자료를 분석 중이다. 정부의 모바일 매출 자료 분석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지속됐던 방발기금 산정 기준 변경 주장과 무관하지 않다.
정치권은 지난해 과기부 국정감사 당시 방발기금 산정 기준 시 모바일·온라인 매출을 추가하고, 방발기금 기준을 ‘영업이익’에서 ‘매출’로 변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9년 10월 과기부 국정감사 당시 김성태 자유한국당(현재 국민의힘) 의원은 “업체들이 방발기금을 적게 내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발기금 분담금 기준을 영업이익에서 매출로 변경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런 움직임은 홈쇼핑·T커머스업체들의 모바일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GS홈쇼핑·CJ오쇼핑·현대홈쇼핑·NS홈쇼핑의 디지털 채널 취급액 비중은 올해 2분기부터 전체 취급고의 50% 이상(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기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T커머스업계는 업체별로 다르지만 모바일 매출 비중이 약 10~20%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양 업계는 모바일·인터넷으로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 업계는 정부의 이번 자료 요청이 방발기금 증액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부터 과기부가 방발기금 증액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데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월 12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방발기금의 재원을 추가 발굴을 포함시켰다는 점이 이런 우려를 키우는 모습이다.
업계는 TV 매출과 모바일 매출을 구분하기 어렵고, 방발기금이 영업이익에서 매출로 변경되면 납부액이 급증할 것이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TV를 보고 모바일로 제품을 구입했다는 것을 분류하기 어렵다”며 “또한 단순히 모바일 매출이 늘어났다고 해서 방발기금 산정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과기부는 단순한 자료 조사라면서도 방발기금 산정 기준 변경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현재 과기부는 방발기금 산출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 위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방발기금 기준 산정 시 변경되는 요인이 있다면 업체들과 사전에 협의 등을 거칠 것”이라며 “다만 (방발기금 기준 산정 변경 후) 매출이 오르면 방발기금이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업체들이 모바일 결제 시 할인 등으로 소비자들을 유도하고 있는 만큼, 이 금액을 모바일 매출로 잡으면 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