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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혁신경제 최우선…‘지식재산처’ 신설해야”

정세균 “혁신경제 최우선…‘지식재산처’ 신설해야”

기사승인 2021. 05. 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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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페이스북 통해 "'혁신경제' 비전 실천 위한 공약 제시"
발언하는 정세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6일 서울 마포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관에서 열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상장회사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
여권의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9일 “혁신경제로 전환하려면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며 가칭 ‘지식재산처’ 신설을 제안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특허청, 문체부, 농식품부, 식약처 등에 흩어져 단순한 등록관리 업무에 그치고 있는 정부의 지식재산권 관리기능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각 부처에 흩어진 지식재산권 관리기능을 통합하고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현실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특허 출원은 세계 4위지만 지식재산 보호는 38위에 머물고 있다”며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국익과 산업 성장의 방향에 부합하도록 혁신전략을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배상기준 강화, 기술 유출 및 탈취행위에 대한 처벌 등 입법과제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 전 총리는 “현재 금융의 기능은 부동산 담보에만 치중된 상황”이라며 “특허 등 지식재산을 담보로 하는 혁신금융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 전 총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의 최대자산이다. 우리 국민은 혁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이제 국가가 화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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