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기 양극화 원인 신경제 3불…코로나 팬데믹 영향에 신경제 3불 복잡·다양해져"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주간 맞아 '신경제 3불 정책토론회' 개최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주간 맞아 '신경제 3불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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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신경제 3불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중소기업의 합병증으로 인해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일자리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극화 심화의 원인으로 신경제 3불을 지목하고, “최근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신경제 3불의 양상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졌다”며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유통시장에서 플랫폼 기업에게 높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고 납품할수록 손해를 보는 조달시장의 문제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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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경제 3불은 2011년 10월 ‘중소기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양극화 해소의 핵심 의제로 처음 공식화됐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경제 3불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납품단가 후려치기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는 온라인 시장으로 전이돼 새로운 형태의 ‘시장 불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 규모에 따라 대출을 차별하던 불합리한 제도는 이제 조달시장에서 납품할수록 손해를 보는 저가계약 관행의 문제로 변질됐다. 중기중앙회는 이 세 가지 문제를 ‘신경제 3불’로 정의하고 해결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지난 10년간 경제 3불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계 노력은 우리 사회 공정성을 한 단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국회차원에서도 신경제 3불 문제를 항상 예의주시하며 중재와 제도적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행복한 공정한 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신경제 3불은 2011년 경제민주화의 단초를 이끌어냈던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경제 3불을 최근의 중소기업 현안으로 재해석한 개념이다. 원·하청거래 시 ‘거래의 불공정’, 유통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시장의 불균형’, 정부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하면 제도적으로 최저가 입찰을 유도해 중소기업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제도의 불합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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