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바이든 회담, 한·미 관계 업그레이드 기회

한·미 양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한·미 관계 업그레이드(upgrade)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에 본지는 군사는 물론 반도체와 배터리 등 기술, 백신 등 미래 먹거리, 교역 등을 아우르는 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협의체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면 북핵 등 여러 문제에 한·미 간 공동대처가 가능하고 한국의 입지는 강화될 것이다.

문 대통령은 22일 백악관에서 바이든과 ‘쿼드’와 반도체, 대북문제와 백신 등 이른바 2+2 빅딜 등을 논의한 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 내용을 발표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워싱턴DC 알링턴 국립묘지 방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의 한·미 관계 발전 방향 논의 등 일정을 소화했다.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회담은 미국이 한국을 배려한 측면도 많다.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2000만회분을 외국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한국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 북·미 싱가포르 회담 합의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도록 한국이 요청했는데 실제 그렇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을 추가 확보하고, 북·미 협상에 유연성이 적용된다면 회담은 한국 측에는 큰 성과다.

미국도 한국 대기업으로부터 40조원 이상의 투자를 선물로 받는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반도체 공장 추가 투자에 20조원, 현대차그룹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에 8조원, LG는 5조원을 들여 배터리 공장을 추가로 짓는다. SK이노베이션도 3조원 규모의 3, 4 배터리 공장 추가 건설을 검토 중인데 모두가 바이든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에 부응하는 투자다.

문 대통령은 북핵과 한국 안보를 한·미동맹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4년 동안 김정은 일당으로부터 입에 담기 민망한 소리를 들으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외쳤지만 북한 반응은 냉소적이다. 미국만이 우리 편에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한국이 단독으로 북한 문제를 푼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이 문제에서는 미국과 철저하게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