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강국 ‘조 단위’ 투자경쟁 시동

韓 510조원·中 50조원 투자 이어
美 60조원·EU 190조원 지원 발표
경쟁력 확보·기업 지원에 열올려

세계 주요국이 반도체 생산능력 확보 전쟁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한국, 대만에 이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천문학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금을 발표했다. 반도체를 제때 공급받지 못하면 경제안보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주요국이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금 마련에 한창이다.

9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반도체 등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중점 산업 기술 개발과 생산에 2500억 달러(한화 약 280조원)를 집중 지원하는 미국 이노베이션·경쟁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의 핵심은 반도체 산업 지원이다. 2500억 달러 가운데 540억 달러(약 60조원)를 반도체 분야에 투자한다. 미국 기업뿐 아니라 외국 반도체 기업도 향후 3년간 현지에 공장·연구소를 짓는다면 390억달러(약 43조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미국이 세계 1, 2위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와 삼성전자에 자국 기업과 다름없는 세제혜택과 지원을 약속한 셈이다. 이와 함께 미국 투자 약점인 낡은 용수·전력 시설 등 인프라에도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한다.

미국반도체연합(SIAC)은 이에 대해 즉각 환영 성명을 냈다. SIAC는 “경제·국가 안보·글로벌 경쟁력과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반도체 자금 지원을 통과시킨 것에 박수를 보낸다”며 “반도체 기술 투자는 미국 근로자와 기업은 물론 전 국민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존 네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 회장도 “반도체 지원안의 상원 통과는 미국 반도체 생산과 혁신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했다.

한국은 지난달 510조원 규모의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한데 이어 ‘반도체 특별법’을 검토하고 있다. K반도체 전략의 골자는 파운드리와 반도체 설계(팹리스) 기업의 균형있는 성장이다. 김영준 매그나칩반도체 대표는 “K반도체 전략에 팹리스 생태계 육성 계획이 담긴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고 했다. 이 외에 반도체 제조·연구시설 투자시 세액공제, 반도체 인력 3만6000명 양성 등 산업계의 요구도 상당수 반영됐다.

EU는 반도체를 포함한 디지털 분야에 오는 2023년까지 190조원을 투자한다. EU 역내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와 연계해 자율주행, 센서 등에 투자가 집중될 전망이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인텔과 글로벌파운드리가 EU 역내에 파운드리 공장을 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다. 대만은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기업의 자국 투자를 촉진하는 보조금을 운영해왔다. 첨단기술기업에 지급된 보조금만 2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이달말 반도체 기업 유치 정책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를 석유나 식량과 대등한 ‘국가사업’으로 승급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닛케이와 아사히신문 등은 최근 “대만과 한국은 자국에서 최첨단 5나노(㎚, 1㎚=10억분의 1m) 공정으로 반도체를 양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일본의 반도체 대기업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가 자국에서 양산할 수 있는 제품은 40나노”라며 “이 상태에서 손을 쓰지 않으면 반도체의 해외 의존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강성철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연구위원은 “반도체는 이미 글로벌 전략물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첨단 기술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