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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뿌리·조선업종 주 52시간제 준비 안돼…50인 미만 기업에 계도기간 필요”

중소기업계 “뿌리·조선업종 주 52시간제 준비 안돼…50인 미만 기업에 계도기간 필요”

기사승인 2021. 06. 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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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등 5개 경제단체, '주 52시간제 대책촉구 공동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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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이관섭 무협 상근부회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주 52시간제 대책촉구 공동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경제단체는 14일 “코로나19 여파로 현장에서 느끼는 경제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특단의 보완책 없이 50인 미만 기업에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큰 충격을 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5개 경제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주 52시간제 대책촉구 공동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50인 미만 기업에도 대기업과 50인 이상 기업처럼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 경제단체는 “대기업에 9개월, 50인 이상 기업에는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 점을 감안하면 대응력이 낮은 50인 미만 기업에는 그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뿌리·조선산업은 50인 미만 기업의 44%가 아직 주 52시간제 도입 준비가 안됐으며 27.5%는 7월 이후에도 준수가 어렵다. 최소한 이들에 대해서 만이라도 계도기간 부여가 꼭 필요하다.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주 52시간제 준수가 어려운 업종과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라도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들이 경기 회복 시 대폭 증가될 생산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갑작스러운 주문이나 집중근로를 요하는 업체들을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기간을 확대하고 절차를 완화해야 하며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무제가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력운용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느끼는 영세 기업들을 위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대상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만이라도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주 52시간제의 근본 해법은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서 찾아야 한다”며 “업종과 직무에 따라 근로시간 체계가 다양하고 업무량이 불규칙한 경우도 많다. 이러한 다양한 산업현장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존 1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을 월 단위나 연 단위로 바꾸는 제도 변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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