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허위보고’ 혐의 이재섭 공군 군사경찰단장 등 입건

부실수사 의혹 20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관계자 1명도 입건
'늑장.축소 보고' 이재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소환 조사
피해자 유족측, 2차 가해 혐의 15비행단 간부 4명 추가고소

성추행 피해 여중사 사망 사건의 유족측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 등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이갑숙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이 모 공군 중사 사건을 수사중인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25일 부실수사와 허위보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관계자들을 형사입건하고, 소환조사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중사 유족측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뒤 옮긴 부대인 공군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간부 4명을 2차 가해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이갑숙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을 늑장·축소 보고 혐의 피의자로 소환조사 했다. 또 이재섭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대령) 등 군사경찰단 관계자 4명을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했다.

이와함께 국방부 조사본부는 성추행 사건 초기 수사를 담당한 공군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관계자 1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총 18명으로 늘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초동수사 부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친 소환조사, 거짓말탐지검사, 디지털포렌식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통해 범죄혐의점들을 확인해 왔다”며 “그 결과,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관계자 중 1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이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다른 수사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사본부는 “이 결과를 오늘 계획된 4차 수사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형사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수사관계자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국방부 검찰단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부 검찰단은 “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등 4명을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했다”며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단은 “피해자 이 중사 유족으로부터 직무유기혐의로 고소당한 이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을 피의자로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유족 측은 지난 18일 이 센터장을 고소하면서 “상부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2차 가해 등 모든 피해 사실이 축소보고된 부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는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발생 사흘 만인 3월 5일 인지했지만 이로부터 한 달이 지난 4월 6일에야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 피해 신고를 했고, 그마저도 상세한 내용 없이 ‘월간현황보고’ 형식으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중사의 유족 측은 이날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15특수임무비행단 간부 4명을 추가로 고소했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유족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15특수임무비행단 대대장, 운영통제실장, 중대장, 레이더정비반장에 대해 직권남용가혹행위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회의 시간에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공공연히 언급했고, 처음부터 이 중사를 원래 부대로 다시 보내기 위해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3차 회의에서 군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인 15특수임무비행단 간부 2명에 대해 추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의결하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