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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금감원장 공석 두달…현안 산더미인데 후임인사 기약 없어

[기자의 눈] 금감원장 공석 두달…현안 산더미인데 후임인사 기약 없어

기사승인 2021. 07. 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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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반명함] 사진 파일
금융산업의 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수장이 공석이 된 지도 두 달이다. 하마평만 무성할 뿐, 누가 신임 금감원장이 될지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 시절에는 빈번한 징계로 금융사들을 위축시켰다면 지금은 수장 공백 장기화로 감독업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금감원은 김근익 수석부원장의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금감원은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 당장 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남아 있는 제재절차와 분쟁조정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금융사 종합검사와 경영실태평가를 준비하는 데도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수석부원장이 금감원장의 모든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금감원장이 누가 오냐에 따라 금융감독정책이 바뀌고, 금감원의 결정이 금융사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무리하게 업무를 벌일 수 없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검사나 제재 일정을 비롯해 중요한 의사결정도 후임 금감원장이 취임할 때까지 미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나 사모펀드 사태 수습과 가상자산거래소 관련 규제, 가계부채 관리 등의 현안들이 쌓여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도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나왔던 ‘금융 홀대론’이 정권 말까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청와대와 다른 정부부처 인사는 빠르게 결정한 것과 달리 금융 관련 인사는 하세월이다. 더구나 지나치게 눈치를 보며 제때 후임자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감독업무는 금감원의 핵심 역할이고, 금감원장은 금융감독의 방향을 정한다. 지금처럼 금감원장 부재가 장기화될 경우 금융감독 업무 또한 표류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금감원이 감독기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신임 금감원장을 선임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선행돼야 금융을 홀대한다는 오명을 벗을 수 있고, 금융사들도 감독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산업의 혈맥으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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