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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기준금리 인상 임박? 취약 대출자 추운 겨울 맞을까

[기자의눈] 기준금리 인상 임박? 취약 대출자 추운 겨울 맞을까

기사승인 2021. 07. 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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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리 인상은 불가피
정부도 재정적 보완책 발굴 해야
산업부 김윤주
“연내 통화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하겠다.”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이다. 코로나19 특수상황으로 지난해 한은이 빅컷(0.5%포인트 인하)을 단행한 데 이어 추가 인하까지 하면서, 0.5%로 낮아진 기준금리가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이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 이 총재가 인상 시점을 ‘적당한 때’라고 불분명하게 나타냈던 것과 달리, 최근 기자설명회에선 ‘연내’라고 못 박으면서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오는 15일 진행되는 한은 금통위에 이목이 더욱 집중되는 이유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총재가) 시장에 금리 인상을 시그널을 던져 놓으니 마음이 한결 가볍다”고 말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취약차주(대출자)들은 금리 인상 시 부채 상환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준금리 인상은 금융채 등 시장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 은행들의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하면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최근 지속된 초저금리에 따라 부채가 급증한 점도 불안 요인이다. 실제로 가계부채는 올해 1분기 176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했다. 3월 말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자 비중이 70.7%이다. 신규 대출자 10명 중 7명은 변동금리를 적용 받으며, 금리 인상 시 부담이 가중된다는 얘기다.

기준금리 인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장에 뿌려진 과잉 유동성을 거둬들이려는 의도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도 커진 상황이다. 상황이 여의치 않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한 채무 상환 부담은 우리 경제에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준금리 인상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진행돼야 한다. 이와는 별개로 정부는 취약계층에 집중된 지원방안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보편적 재분배식 재정정책 아닌, 선택과 집중의 재정정책을 내놔야 한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이후 대출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 소상공인 점포의 온라인화 등을 지원하는 식이다.

한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취약계층을 절벽으로 내모는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재정적 보완책을 발굴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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