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대검, ‘함바왕’ 유상봉 열흘째 잠적에 형 집행 과정 공개

대검, ‘함바왕’ 유상봉 열흘째 잠적에 형 집행 과정 공개

기사승인 2021. 07. 22. 20:5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형 집행 미뤄서 유상봉 도주?…대검, 대법 상고 기각일부터 9일간 일지 공개
검찰2
대검찰청이 전자발찌를 끊고 열흘째 잠적 중인 ‘함바왕’유상봉씨(74)에 대한 형 집행 과정을 공개했다. 대검이 이 같은 입장을 낸 것은 검찰이 형 집행을 미뤄 유씨의 도주를 야기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대검은 22일 유씨가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결정을 받은 지난달 29일부터 그가 도주하기 바로 전날인 9일까지의 집행 과정을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유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은 1·2심 법원의 ‘판결’과 달리 피고인에게 내용이 송달된 후부터 형이 확정된다.

대검에 따르면 사실상 유씨의 형은 그가 결정문을 확인한 이달 2일 확정됐다.

이후 대검은 지난 5일 유씨가 대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아 본 사실을 확인하고, 8일 대검 공판2과와 서울북부지검에 형 집행을 촉탁했다. 이 촉탁 과정은 수령자가 변경돼 2~3일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지만 서울북부지검은 바로 다음 날인 9일 집행촉탁을 확인했다.

그러나 유씨는 지난 12일 공업용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했다. 하루 또는 이틀 만에 검거될 줄 알았던 유씨는 이날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에 현 상황이 두차례나 도주 전력이 있어 도주 우려가 큰 유씨에게 조건부 보석을 허가한 법원의 탓인지, 형 집행을 미룬 검찰의 탓인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