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스마트워치 보급 확대”

김창룡 경찰청장 27일 "피해자보호 종합대책 수립 추진"
관서별 스마트워치 재고 실시간 관리…인공지능형 CCTV 도입도

김창룡 경찰청장 /아시아투데이DB

경찰청은 제주 중학생 피살사건을 계기로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를 포함한 피해자 보호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청은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피해 유형별 심리적·경제적·법률적 지원 △피해자 정보 보호 방안 등을 포함한 범죄 피해자 보호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서 가해자를 실효적으로 분리·제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우선 위급 상황에 필요한 전국 스마트워치 보급 대수를 현재 2300대에서 내년 1월까지 3700대 수준으로 확대한다. 경찰이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보급하는 스마트워치는 손목시계 형태 전자기기로, 버튼을 누르면 즉시 112신고가 이뤄지고 자동 위치추적을 통해 순찰차가 출동한다.

연도별 신변보호 건수/자료=경찰청

이번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종합 대책은 신변보호 수요는 늘어남에도 경찰의 능동적인 대처가 부족하다는 지적 때문에 마련됐다.

실제 경찰의 신변보호 건수는 2016년 4912건에서 2020년 1만4773건으로 늘어났고, 올해 상반기에는 1만14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폭증했다.

하지만 제주 중학생 피살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약 보름 전 피해자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해 받아들여졌는데도 스마트워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관서별로 스마트워치 재고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신변 보호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담당자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은 또 신변보호용 폐쇄회로(CC)TV의 실시간 모니터링, 위험 알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범죄 가해자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인공지능형 CCTV도 도입한다.

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보호 종합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 추진하는 한편 현장 경찰관이 신변 보호 필요성과 그 대상 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변경키로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범죄의 예방·수사와 피해자 보호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모든 경찰관이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임무라고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