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하반기 조세·보험료 납부 유예 검토…8월 중 발표”

"채무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연장 여부 9월 중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하반기 조세납부 유예 및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해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철저한 방역 제어와 함께 2차 추경예산의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차 추경예산중 희망회복자금 및 상생 국민지원금은 9월 말까지 90% 집행하겠다”면서 “9월 말까지 설정돼있는 금융권 채무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 금융 지원에 대해 연장 여부 등을 9월 중 검토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피해지원, 매출회복 노력과 함께 코로나 이후에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새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근본적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신규 디지털 판로 개척과 수입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구독경제 시장 참여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2022년까지 구독경제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3000개사를 육성해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밀키트 모델 등 구독경제 모델 유형을 제시하고 플랫폼 바우처 등을 신설해 민간 쇼핑몰 입점·판매비용, 물류비용, 구독상품 꾸러미 개발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랜섬웨어 대응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생활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함에 따라 사이버 보안체계 강화가 향후 국가·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데이터 백업과 보안·백신 등 랜섬웨어 관련 솔루션을 지원하고,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백업·복구방안도 내년부터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네트워크 트래픽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악성 도메인 탐지 차단을 시행하고 랜섬웨어 백신도 신속히 배포하는 한편, 해킹 근원지 추적 기술, 랜섬웨어 복구기술 등 핵심 기술력 확보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정부는 ‘희소금속 안심국가’ 실현을 목표로 희소금속 100대 핵심 기업을 선정해 금융·세제·규제 특례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또한 희소금속 19종의 비축일 수를 평균 100일(수급우려품목은 최대 180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신산업 성장, 탄소중립 추진 등으로 희소금속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공급은 특정 국가 의존성과 자원 무기화 가능성이 큰 만큼 대책전략이 긴요하다”며 “이번 대책이 ‘K-반도체 전략’ 및 ‘K-배터리 발전전략’과 시너지를 형성해 우리 산업 기반을 탄탄히 하는 기회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