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저출생 공약 발표…“남녀 육아휴직 3년·아동수당 18세 확대”

육아 휴직 급여 인상…공공보육 강화
출산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난임부부 지원 대상·범위 확대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송의주 기자songuijoo@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예비후보가 5일 부모 모두 3년간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7에서 18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저출생 공약을 내놨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유튜브 등을 통해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라고 명명한 저출생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취임 즉시 획기적인 정책들을 총동원해서 저출생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결혼과 출산이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저출생 대책은 △출산과 육아의 경제적 부담 완화 △육아의 시간적 부담 완화 △육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마련됐다.

유 예비후보는 먼저 부모 모두 육아휴직 3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꼴찌인데 공무원이 많이 사는 세종시의 출산율은 전국 평균 보다 훨씬 더 높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과 비슷하다”며 “민간기업 노동자의 육아휴직은 1년인데 공무원과 교사의 육아휴직은 3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간기업도 육아휴직을 3년까지 하고, 자녀가 18세 될 때까지 3회에 걸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2~3년차에도 통상임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의 부족한 부분은 정부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신과 출산의 비용 완화 대책도 제시했다. 출산할 경우 입원에서 퇴원까지 본임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난임 부부의 지원대상과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보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아동의 70%가 공공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이다. 현행 7세 미만까지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도 18세까지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초등학교의 돌봄기능도 강화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6학년의 정규교육 시간은 오후 4시까지로 단일화하고, 돌봄교실을 4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적어도 경제적, 시간적 부담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아이들의 웃음소리, 왁자지껄 사람 소리가 가득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