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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604조4000억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558조원)보다 8.3% 늘어난 규모로 코로나19 4차 유행과 신(新) 양극화, 탄소중립 등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재정을 이어가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예산 편성 첫해인 2018년에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 7.1%를 기록했다. 이어 2019년(9.5%), 2020년(9.1%), 올해(8.9%), 내년(8.3%)에는 모두 증가율이 8%를 넘어서게 됐다. 2018년 428조8000억원이던 총지출 규모가 내년에는 604조4000억원으로 4년 만에 200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5개 연도 총지출 증가율 평균은 8.6%로 2018년에 제시한 2018~2022년 국가재정계획상 연평균 증가율인 5.2%를 3.4%포인트 상회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종식시켜 확고하게 경기를 회복시키고 신 양극화에 대응하면서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다 보니 불가피하게 확장적 재정운용을 유지하는 정책적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디지털·그린 대전환 가속화를 위해 한국판 뉴딜 2.0 사업에 33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우선 디지털 뉴딜에 9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이를 통해 초연결 신산업인 메타버스 플랫폼·서비스 개발에 240억원, 보안·인증과 같은 블록체인 실증에 307억원 등이 투자될 예정이다. 지능형메모리(PIM)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기술개발에도 올해보다 1조2000억원 증가한 3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온실가스 감축·기후위기 대응 등 탄소중립경제를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그린 뉴딜에 13조3000억을 편성했다. 2조5000억원을 지원해 기후대응기금을 내년에 신설하고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도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친환경차 보급 목표인 50만대 달성을 위해 내년엔 올해보다 보급을 2배 이상 늘린다. 내연차·석탄발전 등의 산업이 사업재편으로 인해 종사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15만명의 노동전환도 돕는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커진 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예산안에 담겼다.
정부는 청년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등 청년층의 다양한 문제를 포괄하는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를 23조5000억원 규모로 마련한다. 고용한파를 겪고 있는 청년층의 구직·역량향상·채용기회 확대를 위해 5조5000억원을 배정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일몰을 2023년으로 연장하는 등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택 취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6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기초생보의 기준중위소득을 최고 수준인 5.02% 인상하며 보장성을 강화한다.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 20만1000명, 임시·일용직 42만9000명, 가사근로자 3000명 등의 사각지대 해소에 1370억원을 투입한다. 빈곤층 추락 방지를 위해 263만명을 대상으로 상병수당도 시범사업한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이 큰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위해 손실보상 추가 소요 1조800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서 보강한다. 금융절벽에 놓인 저신용 소상공인 등에도 1조40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공급한다. 소상공인이 폐업컨설팅을 신청하면 개인회생·파산 등 전문 법률자문과 점포철거비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원스톱 패키지에 예산 400억원을 투입한다.
농어민 상생회복을 위한 내용도 예산안에 담았다. 고령농을 위한 농지연금 가입기준이 65세에서 60세로 완화된다. 농촌공간정비, 어촌뉴딜 300 등 농어촌 활력증진 패키지에 6000억원을 배정해 345개 농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52조6000억원이 쓰인다.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을 신설해 10년 동안 연 1조원을 지원한다. 지방교부세 11조6000억원, 교육교부금 11조1000억원 등 지방 자주재원을 대폭 확충한다. 서남해안관광도로, 동해선 단선전철화 착공,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등 23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 예산 1조2000억원을 편성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내년 1월 출범하는 것에 맞춰 부울경 등 메가시티 선도모델 기획 등에도 223억원을 배정한다.
2022년에도 확장재정이 지속되면서 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2%에 달한다. 국가채무 1000조원 돌파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정부는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이 올해 말 90조3000억원에서 내년에는 55조6000억원으로 34조7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도 -4.4%에서 -2.6%로 낮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