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으로 지역 문제 해결한 지자체 9곳에 행안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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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관에는 전라남도의 33개 기업이 입점해 75개 제품이 등록되어 있으며, 제품개발과 생산을 제외한 미국 식품의약국(FDA) 공장 등록, 아마존 판매자 등록, 온라인 마케팅, 물류·배송·재고관리 및 대금정산 등 미국 내 모든 절차를 전남도가 대행한다. 2021년 6월 기준 262만 달러(31억원 상당)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충북 진천군은 일반 벼 재배 육묘관리 단계를 생략하고 드론을 활용한 벼 직파(논에 물을 채운 상태에서 싹이 튼 볍씨를 드론으로 공중에서 바로 뿌려 재배하는 방식) 재배단지 육성 사업을 추진해 이앙비용 85% 절감,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 해소에 기여했다.
또한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진천사랑상품권 유통지역 확대를 위한 조례개정과 양 지자체 협약을 이끌어 내 주민들의 지역화폐 이용 편의를 증대시켰다.
이처럼 창의적인 발상과 혁신적인 시도를 통해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는 지자체 9곳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 9곳을 선정해 행안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문가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간전문가 심사단’과 함께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제도활용 실적 및 중점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성과점검 결과, 광역자치단체 3곳과 기초자치단체 6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광역단체에서는 경기도·충청북도·전라남도가 선정됐다. 기초단체의 시(市) 부분은 경기 수원시·용인시가, 군(郡) 부분은 충북 진천군·경남 고성군이, 구(區) 부분은 광주 광산구·부산 북구가 각각 선정됐다.
우수 광역단체로 선정된 경기도의 ‘민원 사전컨설팅’과 충북도의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전남도의 ‘지역 농수산식품 글로벌 판로확보’ 등은 지역 주민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경기도는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의 운영 횟수를 연 1번에서 2번으로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민원 사전컨설팅’을 추진한 공을 인정받았다.
충북도는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등을 운영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용역과 관련 예산절감, 효율적 사업 추진,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 등을 고려한 통합 발주로 약 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전남도는 글로벌 플랫폼인 아마존에 ‘전라남도 전용 브랜드관’을 개설해 지역 농수산식품 수출기업의 판로를 확대했다.
기초단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용인시는 관내 중소기업 수출 판로 확보를 위해 비대면 수출상담실을 운영해 참여기업 50여 개를 대상으로 상담실적 231건, 계약실적 5억6000만원의 성과(2021년 7월 기준)를 창출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신청 없이도 통신비 등 자동 감면 시범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해 민간전문가 심사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경기도 수원시의 ‘다회용 수송 포장재 사용 사업’, 충북 진천군의 ‘드론 활용 벼 직파재배단지 육성 시범사업’, 경남 고성군의 ‘태양광 발전 시설 임대료 지원’, 부산 북구의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보행로 개선’ 등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9개 기관에는 행안부 장관표창이 수여된다.
행안부는 9월 적극행정 우수사례 릴레이 발표, 11월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우수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적극행정 성과를 지속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오는 연말, 하반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제도 운영실적과 중점과제 추진성과를 점검해 우수 지자체 9곳을 추가로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역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적극행정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규제를 극복하며 주민들의 편의 증대와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방역, 민생·경제 분야 중점과제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