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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 서부 관할 제9연방항소법원 판사에 첫 한국계 여성 지명

바이든, 미 서부 관할 제9연방항소법원 판사에 첫 한국계 여성 지명

기사승인 2021. 09. 09.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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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제9연방항소법원 판사에 한국계 루시 고 지명
상원 인준시 첫 한국계 여성 연방항소법원 판사
1971년 첫 한국계 연방항소법원 탄생 후 50년만 여성 탄생 임박
루시 고
루시 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판사./사진=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홈페이지 캡처
미국에서 첫 한국계 여성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루시 고 (53·한국명 고혜란)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판사를 제9 연방항소법원 판사에 지명했다고 백악관이 8일(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이 이같이 전하고 “지명자는 항소법원 판사직을 수행하게 될 첫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라고 소개했다.

연방항소법원 판사는 상원 인준을 거쳐야 한다. 연방항소법원은 한국의 고등법원 격이고, 제9 연방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워싱턴·네바다·애리조나·오리건·알래스카·하와이 등 서부 지역을 관할한다.

고 판사는 2010년부터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판사로 일했으며 특허와 영업비밀·상법 소송 전문가이다. 2014년 끝난 삼성과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 1심을 주관해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고 판사는 워싱턴 D.C.에서 태어났고, 1993년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후 상원 법사위원회 여성법률·공공정책위원으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법무부에서 연방검사 등으로 7년을 일하다가 로펌에서 8년 동안 재직했다. 2008년 아널드 슈워제네거 당시 캘리포니아주 지사의 지명으로 샌타클래라 카운티의 캘리포니아 고등법원 판사가 됐다.

2010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지명으로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판사에 임명돼 첫 한국계 연방지법 판사라는 기록을 세웠다.

고 판사는 2016년 초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제9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낙점됐지만 당시 야당인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인준이 무산됐다.

고 판사의 남편은 마리아노-플로렌티노 쿠엘라 캘리포니아주 대법관이다. 한국계 첫 미 연방항소법원 판사는 1971년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에 의해 제9 연방항소법원 판사에 지명된 고(故) 허버트 최(한국명 최영조) 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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