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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도 넘어온 ‘화천대유’ 의혹…공수처 직접 수사 나설까

공수처에도 넘어온 ‘화천대유’ 의혹…공수처 직접 수사 나설까

기사승인 2021. 09. 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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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공수처 수사 대상 아닌 데다 여력 없어…재이첩 할 듯
경선 결과 소감 밝히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5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광주·전남 경선 결과 발표가 끝나고 인터뷰하고 있다./연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이어 유력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도 직접 수사할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은 지난 24일 전국철거민협의회가 제출한 이 지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검토 중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추진한 사업으로,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인허가권자로서 성남시에 들어와야 할 공영개발 이익금을 신생 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소수 민간투자자들에게 몰아줬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공수처는 접수된 고발장을 토대로 이 지사가 수사 대상인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당시 기초자치단체장 신분이라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가 당장 수사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게다가 이 지사의 현재 신분인 도지사의 경우, 공수처가 수사는 할 수 있지만 기소를 할 수는 없어 공은 결과적으로 검찰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공수처는 수사 인력의 대부분을 고발 사주 의혹을 규명하는 데 배치한 상황이라, 공수처가 고발장을 검토한 다음 검찰 등에 사건을 재이첩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검찰은 이미 의혹을 검토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 지사 측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창현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혐의를 판단하기에 앞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우선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또 허위사실유포죄의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대장동 개발사업 내용 전반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

다만 대장동 개발사업에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정치·법조계 인사들이 고문으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공수처법상 대법관과 판·검사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자 공수처가 기소 권한도 가진다.

검찰 출신 A변호사는 “이 지사가 화천대유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인데, 검찰에서 허위사실 관련 혐의로 수사에 나선 만큼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는 건 검찰 수사일 것”이라며 “고발 사주 의혹으로 수사 여력이 없는 공수처가 굳이 이 사건 수사에 뛰어들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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