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467억원·한국수력원자력 396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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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분석 의뢰한 ‘공공기관의 탈세 현황 및 제도적 보완점 모색’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예산정책처가 알리오 시스템의 세무조사 공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2017∼2020년) 공공기관 350개 중 30%(105개)가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총 4588억원(575건·고지세액 기준)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일부 세무조사를 통해 환급 판정을 받은 건과 추후 불복 절차를 통해 과세 취소·환급·부과 취소를 받은 건을 제외한 수치다.
추징세액이 가장 많은 곳은 강원랜드로 882억원(39건)에 달했다. 다음으로 한국농어촌공사 467억원(11건), 한국수력원자력 396억원(7건), 인천국제공항공사 334억원(11건), 한국산업은행 277억원(27건), 한국남동발전 245억원(14건) 등의 순이었다.
한수원과 남동발전·중부발전(165억원)·동서발전(117억원)·서부발전(116억원) 등 주요 발전자회사들의 추징액 합계는 1040억원(83건)으로, 전체의 약 23%를 차지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강원랜드는 용역 콤프 매출 부가세 미납과 잭팟 적립금 및 재단 파견직원 인건비 누락, 법인카드 사용금액과 개별소비세 누락 등이 적발됐다. 한수원은 2017년 이월결손금 과다공제로 인해 213억원, 인천공항공사는 2018년 BMW 드라이빙센터 후불임대료 미신고분이 적발돼 112억원을 추징당했다.
도로공사는 2019년 건설자금 이자 과소계상 및 투자세액공제 누락으로 80억원, 중부발전은 2017년 건설 중인 자산의 건설원가 수선비 계상 누락으로 76억원을 각각 추징됐다.
구 의원은 “공공기관의 상습 탈세 등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도록 경영평가를 강화하고 세무조사를 더욱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