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소상공인 정책자금 74% 고신용자에 집중

소상공인 정책자금 집행액의 60∼70%가 고신용등급(1∼3등급)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2분기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인 성장기반자금은 총 2118억원이 지출됐고 이 중 74%(1562억 원)가 고신용등급에 지급됐다. 중신용등급(4∼6등급) 비중은 22%(460억원)다. 이에 반해 저신용등급(7∼10등급) 지급액은 2%(43억원)에 그쳤다. 성장기반자금은 자동화 설비를 도입 등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되는 정책자금인 경영안정자금도 고신용등급에 집중되긴 마찬가지다. 일반경영안정자금과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올 2분기까지 각각 5284억원, 3571억원이 지출됐는데 고신용등급 비중은 각각 32%, 59%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중신용등급 비중은 13%였으며 저신용등급은 4%에 불과했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중·저신용등급 비중이 각각 29%, 9%였다.

한편 NICE신용평가에서 받은 개인사업자 기업대출 인원현황을 보면, 개인사업자 기업대출 전체 인원은 2019년 말(209만7067명) 대비 올해 2분기(266만6520명) 27%가 증가했고 개인사업자 대부업 대출 인원은 2019년 말(1만984명) 대비 올 2분기 (1만5425명) 40%가 증가했다.

개인사업자 기업대출 금액 현황을 보더라도 개인사업자 기업대출 전체 금액은 2019년 말(481억6183만원) 대비 올 2분기(595억5857만원) 24%가 증가했고 개인사업자 대부업 대출 금액은 2019년 말(2355억원) 대비 올 2분기 (3074억원) 31% 증가했다.

정 의원은 “행정명령으로 생업을 중단한 소상공인들은 저신용등급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책자금의 문턱을 낮춰 이들이 금융 지원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