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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정부, 채무불이행 12월 초까지 유예...민주-공화, 571억 증액 합의

미 연방정부, 채무불이행 12월 초까지 유예...민주-공화, 571억 증액 합의

기사승인 2021. 10. 0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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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민주-공화당, 연방정부 부채한도 12월 초까지 인상 합의
연방정부 디폴트 12월 초까지 유예
공화당, 긴급 부채한도 연장 타협안 제시, 민주당 수용
Congress Debt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7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12월 초까지 4800억달러(571억원) 늘리기로 합의하면서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가 12월 초까지 일어나지 않게 됐다. 사진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이날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에서 연설한 후 떠나는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가 12월 초까지 일어나지 않게 됐다.

척 슈머 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7일(현지시간)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12월 초까지 4800억달러(571억원) 늘리기로 공화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외신들이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는 현행 28조4000달러에서 28조8800억달러로 올라가게 된다.

이번 합의는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전날 성명에서 “공화당은 민주당이 정상적인 절차를 이용해 현재 지출 수준을 12월까지 충당하기 위해 확정된 금액으로 긴급 부채한도 연장을 통과시키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며 타협안을 제시했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상한은 법률로 정한다. 2019년 민주당과 공화당은 올해 7월 말까지 상한선 설정을 유보하기로 하고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구한 인프라(1조2000억달러)·사회복지(3조5000억달러) 지출법안을 공화당이 반대하면서 이와 맞물린 부채상한 설정법이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8월부터 추가로 채권을 발행하지 못해 남은 현금과 비상 수단을 통해 재원을 조달했지만 이 재원도 오는 18일께 고갈돼 디폴트가 될 것이라고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지난 5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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