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군 주거지원제도 1990년대 수준…현실화 시급

홍영표 의원 "3억으로 서울 전세 구하라는 군"
"그마저도 미혼간부는 못 받아"
"주택수당은 25년째 월 8만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재훈 기자

국방부가 관사에 거주하지 않는 기혼 직업군인들에게 전·월세 이자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원한도가 턱없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주거지원 2022년 정부안 현황 및 향후 추진’ 자료에 따르면 군의 전·월세 이자지원사업 평균 금액은 1억 6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기준 전국 종합주택 평균 전세가격인 2억 1400만원으로, 지원 한도에 맞는 전세물건을 찾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홍 의원은 “1-1급지에 해당하는 서울과 수도권 전·월세 지원한도는 3억원으로 지난달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수도권 평균 전셋값인 4억 4156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라며 “군의 주거지원 정책 기조는 전·월세 지원을 확대하고 관사의 직접 건립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성 없는 지원한도로 지난 2017~20년 평균 전세자금지원자 수는 6300여 명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또 홍 의원은 “이마저도 미혼인 간부숙소 대상자들에게는 지원되지 않는다”며 “초급간부 비중이 높은 간부숙소 거주자는 오히려 전·월세 임대자금 지원대상에서 빠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관사 혹은 간부숙소, 전·월세지원사업 등의 주거지원을 제공받지 못하는 군인들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주택수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는 월 8만원으로, 1995년부터 25년째 동결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국방비 55조원 시대에 첨단과학기술군을 만든다면서 가장 기본적인 군 주거환경은 90년대 수준”이라며 “직업군인의 주거지원은 국가의 책무인 만큼 주거지원제도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