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김승원 의원 “합법사행산업도 시대변화에 맞춰 경쟁력 갖춰야”

기사승인 2021. 10. 1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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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시대, 불법사행산업 빠르게 팽창 체육진흥투표권 오프라인에 90% 의존
김승원 1
수원 김주홍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원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13일,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신속한 단속과 불법이익환수와 함께 체육진흥투표권의 모바일 발매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지난 5월 경륜·경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륜·경정의 온라인(모바일 포함) 발매가 올해 8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체육진흥투표권은 오래 전 온라인 발매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발매는 도입하지 않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불법스포츠도박과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체육진흥투표권 이용자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년 불법사행산업 규모는 81조원으로 측정돼 2008년에 비해 30조 원 가량 증가했다.

형사정책연구원 연구 결과, 올해 불법스포츠도박 시장 규모는 2019년과 비슷한 20.2조 원으로 측정됐다. 코로나로 스포츠 경기가 중단되지 않았을 경우 10~13% 증가된 22.2~22.8조 원으로 확대됐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9년 합법사행산업 규모는 불법스포츠도박의 규모와 비슷한 22조 원이었으며, 체육진흥투표권의 규모는 약 2조 원으로 불법스포츠도박과 비교 시 불과 10분의 1 수준인 것이다.

김 의원은 불법사행산업이 빠르게 팽창하는 이유로 접근성을 꼽았다. 코로나로 비대면 사회가 도래하면서 온라인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불법사행산업이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기존에는 온라인에 중점을 두었던 불법사행산업이 접근성과 편리성이 높은 모바일 시장으로 전환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반면 체육진흥투표권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체육진흥투표권 매출액의 10%는 온라인(베트맨) 발매로 형성되고 있으나, 90%가 오프라인 발매이므로 오프라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디지털 중심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불법사행산업은 빠르게 적응하고 합법사행산업은 뒤떨어지는 만큼, 체육진흥투표권 모바일 발매를 통해 대응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의견이다.

또한 김 의원은 21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합법·불법 스포츠토토 동시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모바일 발매 허용 시 불법 토토 이용자가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인원이 가장 많았으며, 19년 사감위 보고서에서도 25.4%가 불법도박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로 ‘시·공간에 대한 제약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모바일 발매의 또다른 기대효과로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자 유입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증대효과와 불법스포츠토토에는 없는 과몰입 방지제도, 건전화 프로그램, 실명제 등을 통해 유병률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발매 도입 시 매출액 90%를 차지하는 판매점주들의 수익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모바일 발매에 별도로 매출총량을 설정하거나, 판매점이 직접 유치한 고객이 모바일 구매를 했을 경우 판매수수료를 해당 판매점과 공유하는 등 추후 협의체를 구성해 상생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승원 의원은 “합법사행산업을 엄격히 규제하면 도박의 팽창을 막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오히려 합법사행산업이 경쟁력을 잃게 돼 이용자가 불법사행산업으로 쏠리는 역효과가 발생한다”라며 “최근 교묘해진 수법으로 단속 실효성이 낮아지면서 국내이용자가 해외도박사이트로 진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부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체육진흥투표권 모바일 발매를 도입해 접근성과 경쟁력을 높여 국부유출을 막고 불법도박 이용자를 합법의 영역으로 당겨와야 한다”라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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