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부채 위험수위”라는 경제학자들의 경고

국내 경제학자들이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달했다고 경고했다. 한국경제학회가 경제학자 28명을 대상으로 가계부채 토론회를 열었는데 참석자 모두가 가계부채 규모가 높다고 지적했고 그 중 12명은 매우 높다고 했다. 한국은행이 밝힌 1분기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다. 이처럼 대다수 경제학자들이 똑같은 목소리를 낼 때는 정부와 정치권이 경청해야 한다.

주목할 것은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의 하나로 부동산정책 실패를 지적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25번이나 부동산대책을 내놨는데 그때마다 집값이 더 오르는 기현상이 연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4·7재보선에서 참패하기 전까지는 정부가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하기는커녕 시장과 역행하는 정책을 고집한 결과 4년간 서울 집값이 2배나 치솟았다.

가계부채 관리 대책으로는 응답한 경제학자 과반(61%)이 “부동산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금리정책과 유동성 관리(18%), 지속적 경제성장(11%)을 들기도 했다. 정부가 위험수준인 가계부채를 줄인다면서 갑자기 대출을 차단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처방을 제시했다. 현재 가계부채는 1800조원이나 되는데 한꺼번에 터지면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다.

경제학자들이 제시한 가계부채 폭탄을 터뜨리지 않을 방법은 3가지다. 첫째가 성공적 부동산정책인데 현 정부에 이를 기대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다음은 초저금리를 유지한 채 대출을 차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금리가 높더라도 중도금과 전세자금 등을 반드시 구해야할 실수요자들에게 과도한 피해를 준다.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이지만 이는 자영업자 등의 고통이 더 커지게 한다. 그러나 이를 미룰수록 부채규모와 자산거품이 부풀고 거품붕괴의 충격이 감당키 어려워진다. 그렇다면 실수요자의 수요를 차단하지 않으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조금씩 꾸준히 올리는 수밖에 없다. 일본의 경우 1989년 부동산거품을 뺀다며 금리를 2.5%에서 6%로 급증시켰다가 주식시장과 부동산을 붕괴시켰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