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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복지 공약 발표…“노인복지청 설치·등록금 후불제 도입”

홍준표, 복지 공약 발표…“노인복지청 설치·등록금 후불제 도입”

기사승인 2021. 10. 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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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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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jp희망캠프에서 ‘서민복지 대전환’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28일 노인복지청을 설치하고 대학생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는 등의 복지 체계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캠프에서 ‘서민복지 대전환’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복지 지원을 하겠다”며 “복지는 후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돕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홍 의원은 취임 즉시 ‘서민복지 대전환 위원회’를 설치해 복지 재정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또 ‘복지 블록체인 관리 체계’와 인공지능(AI)을 도입해 복지 효율을 높이고, 개인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복지 예산을 구조조정하고 우선순위를 적절히 배치하면 복지 재정을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인복지 정책을 전담할 ‘노인복지청’을 설치해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실버 세대 정책을 재설계하겠다고 했다.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주4일제, 시간 선택제 등 유연 근무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은퇴자들의 건강보험 부담을 줄이는 안도 내놨다. 홍 의원은 은퇴자들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재산’에서 ‘소득’ 중심으로 단계적 개편하겠다고 했다. 또 간병비용을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도록 해 요양병원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공약도 담았다.

자영업자의 배달 플랫폼, 온라인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범위를 확대해 과세 부담을 축소시키겠다고도 약속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대학생의 학비 지원을 위해 ‘대학생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가가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학생은 졸업 후 일정한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무이자 대출 방식이다. 원금은 취업 후 소득수준에 맞게 상환하고, 일정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 방법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장애인 복지 공약으론 대학교육·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65세 이상의 경우 보조 및 장기요양 서비스 등의 돌봄 서비스 등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국민들에게 일괄적으로 골고루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 2배로 나눠주는 게 양극화를 줄이고 빈부갈등을 없애는 첩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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