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장동 핵심’ 김만배·남욱 구속영장 발부…“범죄 혐의 소명돼”

정민용 변호사 구속영장은 기각…"증거 인멸 염려 없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가운데)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 지난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날 김씨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남 변호사도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남 변호사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남 변호사와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문 부장판사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봤다.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도 김씨와 같이 배임 등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김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 등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천대유 등 특정 민간업체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시행이익을 민간업체가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성남도개공이 최소 65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5억원(수표 4억원,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으며,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는 35억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정 변호사로부터 각종 사업 편의를 받고 투자금 명목으로 건넨 자금을 뇌물이라고 판단해 남 변호사에게는 뇌물공여, 정 변호사에겐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적용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