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6주년]대선 태풍의 눈 ‘제3지대’…安·沈·金 “구태 양강체제 끝내야”

安 “서진국 도약 갈림김
과학기술 대통령 필요하다”
沈 “사회지표 OECD 하위
34년 거대양당 집권 결과물”
金 “법보다 밥이 중요해
민생해결 능력 갖춘 적임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왼쪽),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운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보수 진영 간 박빙 승부가 예상되면서 이른바 ‘제3지대’의 움직임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제3지대 대표 주자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완주 의사를 강하게 밝히며 거대양당과의 단일화에 선을 그음에 따라 대선의 셈법이 더 복잡해졌다. 더욱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제3지대 단일화’ 가능성도 점쳐지면서 제3지대는 차기 대선판을 뒤흔들 수도 있는 태풍의 눈같은 모양새다.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비호감도’도 제3지대 후보에게 공간을 열어주고 있다. 제3지대 후보들은 여러 의혹에 휩싸인 거대양당 후보를 비판하는 동시에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는 창간 16주년을 맞아 안 후보와 심 후보, 김 전 부총리와 제3지대 성공 가능성과 의미,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인 안 후보는 구태 여의도 문법에서 벗어나 청년 미래에 헌신하는 ‘안철수다움’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마음가짐이 정계 입문 전 초심에서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기득권 양당체제를 대한민국 병폐의 근본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양당 틀을 깨는 ‘정치재편’에 심상정을 써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부총리 역시 양당 구조라는 ‘붕어빵 틀’ 속으로 들어간다면 똑같은 ‘붕어빵’이 될 수밖에 없다며 독자 노선을 걸어가고 있다. 그는 ‘기득권 깨기’를 외치며 정치개혁의 최전선에 뛰어들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송의주 기자songuijoo@

다음은 안철수·심상정·김동연 대선 후보와의 일문일답.

-제20대 대선이 갖는 의미와 전망은.

안철수 미국의 과학기술동맹체제와 중국의 과학기술 중국몽의 경쟁구도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생존전략’을 세울 것인가가 이번 대선의 화두가 돼야 한다. 과기대(과학기술 대통령)가 나와야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과학기술 전쟁의 지휘관으로서 세계 기술동맹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해 과학기술 중국몽을 추진 중이다. 과학기술이 발달해야 먹고 사는 일(일자리), 죽고 사는 일(안보와 안전), 우리 국민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건설이 가능하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포퓰리즘에 의해 중진국 함정에 빠지느냐’는 갈림길이다.

심상정 대한민국은 국제연합(UN)이 인정한 선진국이 됐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의 삶도 선진국인가? 자살률 1위, 노인빈곤율 1위, 남녀임금격차 1위, 장시간노동과 산재사망률 최상위, 세계 최저 출산율, 국내총생산(GDP)을 제외한 대부분 사회지표에서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불평등과 차별은 34년간 거대양당이 번갈아 집권한 결과의 산물이다. 이번 대선을 기득권 세력과 보통 시민의 대결, 그리고 과거와 미래의 대결로 거대양당에 확실한 책임을 묻는 대선이다. 34년 낡은 양당체제를 끝내고 다당제 책임연정의 시대로 전환의 정치를 여는 선거가 돼야 한다. 심상정정부에서 시민의 삶이 선진국이 되는 나라를 열고 시민권이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

김동연 1987년 민주화 이후 소위 보수, 진보로 번갈아가며 정권이 교체되곤 했지만,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승자독식 구조도 강화됐다. 그 원인은 여러 차례의 선거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부와 기회를 독점하고 있는 양대 정당구조가 건재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20년 이상 지속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전환점이 돼야 할 것이다. 이런 정치판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 나라가 변하기 어렵다. 나는 정치판을 바꾸고 정치세력을 교체해 국민의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집권을 목표로 나온 것도 아니다. 그것보다는 집권 후 무엇을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치개혁을 지속하기 위한 ‘새로운 물결’ 창당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후보가 생각하는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안철수 시대정신은 ‘시대교체’다. 산업화·민주화 이후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된 대한민국은 ‘뚜껑 막힌 병목현상’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 모든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시대적 난제를 해결해야 미래로 향한 선진화, 즉 시대교체가 가능하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은 강한 공동체, 바른 공동체, 안심 공동체라는 ‘더 좋은 대한민국’의 선결조건이다. 나는 과학기술 중심 국가 비전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것이다. 자유와 창의에 기반한 시장경제, 기업가 정신이 살아 숨쉬는 역동적이고 튼튼한 경제사회적 구조개혁을 해낼 것이다.

심상정 대선의 시대정신은 ‘공존’이다. 공존의 사회로 나가려면 정치 안에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와 의사가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의 힘이 정치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전환의 정치를 시민의 힘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특히 심화된 불평등과 퇴로 없는 기후위기, 누적된 차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 한 사람, 한 정당, 한 정권만으론 이제 감당할 수 없다. 공존을 위한 전환의 정치가 필요한 이유다. 편을 갈라서 싸우는 데만 몰두하는 정치로는 절대 전환기적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심상정이 다당제 하의 책임연정으로 공존사회로 가기 위해 정치재편이 이뤄내겠다.

김동연 ‘기득권 깨기’라고 생각한다. 우리 경제력은 이제 세계 10위권을 기록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국민이 그 변화를 피부로 느끼기 어려운 이유는 승자독식의 기득권 구조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권은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소선구제를 통한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견고한 양당구조를 토대로 싸우면서 공생하는 관계 속에 국민이 누려야 할 부와 기회를 독점하고 있다. 이러한 기득권 카르텔을 깨야 한다. 국민에게 더 나은 기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기득권 구조 해체, 즉 정치세력 교체가 필요한 이유다. 새로운 정치 지망생들과 함께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만들겠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이병화 기자

-왜 본인이 대통령이 돼야 하는가

안철수 먼저 과기대(과학기술대통령)는 시대적 요청이다. 바깥세상은 이미 기술·경제·안보가 한 몸인 시대다. 법률가는 과거에 대한 응징을 전문으로 한다. 우물 안 개구리, 내수용·국내용 대통령으론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 나는 글로벌 감각과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신종 플루와 메르스, 코로나19에 이어 또 다시 찾아올 팬데믹에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는 준비된 대통령, 맞춤형 대통령 후보다. 또 도덕성에 결함이 없는 대통령이어야 안정적이고 통합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하다. 기득권 양당 후보는 ‘쌍특검’의 대상자다. 후보 가족들에 대한 쌍방의 ‘더러운 폭로전’도 예고되고 있다. 모든 의혹을 털고 난 뒤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대선 후보자 등록 이후, 또는 대통령 당선 이후 중대한 범죄혐의가 드러날 경우 대선판이 난장판이 될 것이다. 국정의 대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

심상정 지금같이 불평등과 기후 위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의 정치를 해야 할 사람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뚜렷하고 또 소신 있고 당을 넘어서 협력할 수 있는 준비된 대통령 후보여야 한다. 나는 지난 20년 동안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진보정치 한길을 걸은 사람이다. 기득권에 기대지도 재벌의 눈치를 보지도 않았다. 오로지 시민이 부여해 준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확고한 철학과 준비된 비전, 심상정이 가장 앞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떳떳한 후보다. 사법적 검증대를 거칠 이유도 없고 털 것도 없지 않나. 걱정이 앞서는 후보가 아니라 믿음직한 후보다. 작지만 이제 원칙과 신념을 지켜온 정치인을 크게 쓸 때가 있는데, 바로 지금 이 그 때다. 심상정으로 정권교체 해달라.

김동연 ‘법보다 밥’이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한다. ‘법’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과거에 대한 평가와 재단에 능하고, 다른 사람 흠집내기에 능하다. ‘밥’은 경제문제 해결능력을 의미한다. 일자리 문제, 교육개혁 등 민생의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는 포퓰리즘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우리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나선 후보들 중에는 각종 비리에 직·간접으로 연결된 사람도 있다.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민이 맡긴 일에 집중하기 어렵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또, 나는 다른 후보들과 일머리를 안다는 측면에서, 문제해결 능력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고 자신한다. 국민의힘 후보의 경우 국가 경영을 생각해본 적이 없을 것 같은 후보이고, 여당 후보 역시 지방자치단체장 경험이 있을 뿐이다. 두 후보 모두 이념적 틀에 갇혀 있는 정당 소속이라는 것도 문제다. 나는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이념적 편향 없이 시장과 정부의 역할이 서로 수렴되도록 국가를 경영하겠다.

-경쟁 주자들과 차별화된 핵심 정책에 대해 소개한다면.

안철수 ‘더 좋은 대한민국’ 비전 아래, 과학기술중심국가 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제1공약이 바로 ‘5-5-5 성장전략’이다. 5개 분야에서 세계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5개의 글로벌 선도기업을 만들어, G5 국가로 진입하는 것이다. 초격차(超格差) 전략은 반도체 업계의 무한경쟁 속에서 삼성전자가 고수했던 전략이다. 2등이 넘볼 수 없는 기술적 격차를 만들어 절대적인 세계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해당 분야는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SMR), 수소에너지 산업, 바이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이 유력하다.

심상정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제1호 공약이 신노동법 주4일제다. 현행 노동법은 68년이 된 낡은 법이다. 그러다 보니 플랫폼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프리랜서 등 무려 1000만명의 노동자들이 노동법에서 배제된 상태다. 신노동법은 자영업자 등도 포함해 모든 일하는 시민이 동등하게 누릴 권리를 실현시키겠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80% 넘는 국민이 주4일제를 원하고 있다. 시민의 열망이 시대정신인데 심상정 정부에서 주4일제 시대를 열겠다.

김동연 공약은 크게 ‘기득권 깨기’와 ‘미래’ 두 축이다. 그런 맥락에서 첫 번째 공약으로 ‘공무원 개혁’을 발표했다. 공무원이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뀐다. 시험 한 번으로 보장되는 공무원 정년을 폐지하고, 5급 행정고시도 폐지하겠다. 그 자리를 민간 경력직과 내부승진으로 충원해 공직으로 입문할 기회의 문을 더 넓고 고르게 열겠다. 두 번째 공약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섯 개의 서울 만들기’이다. 부·울·경,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호남 등에도 서울 수준의 메가시티를 구축해 권역별 발전을 추진하겠다. 세 번째는 교육개혁이다. 교육이 부모의 부와 기회를 세습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지역거점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는 등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국회사진취재단

-안 후보는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다. 지난 2번의 도전을 복기한다면. 또 이번 출마가 지난 도전과 차이점이 있다면.

안철수 초심은 변함없다. 내 초심은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진중권 전 교수와 ‘선을 넘다’라는 책을 냈는데, 정치 입문 전에 썼던 ‘안철수의 생각’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스스로 감사하게 느껴졌다. 달라진 점은 ‘안철수 is back’, ‘안철수가 안철수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그간 여의도정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의도 정치문법에 따라서 움직인 측면이 있다. 가치와 비전보다 세 불리기를 위한 합당과 분당 등을 추진했다. 이제 안철수는 또다시 국민만 보고 직진한다. 더 준비되고, 더 단단해졌다.

-2022년 치러지는 20대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와 정의당은 어떤 의미인가.

심상정 저와 정의당은 20년 동안 오직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고군분투 해왔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기득권과 맞서 당당하게 싸워왔다. 거대양당의 과두정치로 진보정당의 성장이 지체됐지만 늘 시대정신의 알람을 울리고 미래를 열어왔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정의당 지난 총선 정의당 지지율은 창당 이래 최고였지만 양당 위성정당으로 인해 원내교섭단체 실패의 좌절 등을 겪었다. 지난 총선 약 10% 시민들 지지를 종잣돈 삼아 이번 대선 진보집권의 전망을 열 것이다. 심상정 이름 석 자는 지난 20년 진보정치 수많은 동지들의 헌신과 열정이 만들어 준 이름이다. 제 모든 것을 쏟아 부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김 전 부총리는 출마 선언 전 여야의 러브콜을 받았다. 그럼에도 독자 출마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있는지.

김동연 국회의원, 서울시장 출마를 요청받은 것이 사실이다. 총리를 제안받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판의 기존 틀을 그대로 두고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 모두 거절했다. 결국 새로운 틀을 직접 만드는 길에 헌신하기로 결심했다. 대선판의 의제를 설정하는 역할을 할 생각이다. 네거티브 선거운동은 하지 않겠다. 기존의 기득권 양당 구조라는 ‘붕어빵 틀’ 속으로 들어간다면 나 역시 똑같은 붕어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려운 길이지만 정치 스타트업을 창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치 스타트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키우면서 덩치만 큰 ‘정치 대기업들’이 해내지 못한 변화와 개혁을 하나하나 실천하겠다.

-우리 국민과 당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안철수 5-5-5 전략의 실현으로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중심 국가가 되면, 시대교체가 된다. 민주적 세계관과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사고와 능력을 가진 새로운 정치세력이 실용 정치와 실사구시의 자세로 정치와 국정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이념과 진영논리에 따라 ‘우리 편 말을 믿을 것이냐, 남의 편 말을 믿을 것이냐’를 강요하는 사이비종교 프레임으로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구시대와 결별해야 한다. 선진화된 대한민국은 과학정신에 기반한 합리성이 관철되는 나라다. 과학기술이 미래 먹거리와 미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대한민국 업그레이드의 기반이 될 때,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의 기적을 만들 수 있다.

심상정 거대 양당은 지난 34년 간 번갈아 권력을 잡으며, 어느 새 기득권 한 몸이 됐다. 대장동과 고발사주로 귀결된 양당의 대선후보들을 보며 우리 국민들께서는 거대양당에 도대체 뽑을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고 계신다. 촛불로 대한민국을 바꿨던 우리 국민들께서 이 지긋지긋한 양당 체제의 틀을 깨는 ‘정치재편’을 주도해주셔야 한다. 이번 대선을 기득권 세력과 보통 시민의 대결, 그리고 과거와 미래의 대결로 만들어 달라. 저 심상정을 34%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시면, 그 자체로 국가의 시대, 시장의 시대를 넘어, ‘시민권’이 가장 강력한 시민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심상정으로 정권교체를 해 달라.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만들겠다.

김동연 소비자들이 시장에 나온 상품에 만족하지 못할 때 혁신 스타트업은 신상품을 내놓는다. 그런데 이를 거대 기업들이 막아 서고, 진입장벽을 세워 방해하곤 한다. 정치현실도 이와 다르지 않다. 지금 나는 새로운 정치를 국민 여러분께 제안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의 정치에 만족하시나요? 기득권에 찌든 정치권이 신상품 출시를 막고 있다. 이젠 단호히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새로운 제안에 관심을 가질 때이다. ‘새물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권력욕도, 자리욕심도 없다. 국민을 위해 반드시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는 다짐으로 정치 스타트업을 시작한 사람들이다. 정치가 변해야 국민의 삶이 변할 수 있다. 김동연이 정치개혁의 문을 열겠다. ‘기득권의 나라’를 ‘기회의 나라’로 만들겠다. 성원해 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