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가입자 1000만명 달성…정부 “통신 3사 점유율 제한 방안 검토”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알뜰폰스퀘어에서 열린 ‘알뜰폰 1000만 가입자 달성 기념식’ 에 참석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제공=과기정통부

정부가 알뜰폰 가입자 1000만명 시대를 맞아 통신 3사 자회사 합계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알뜰폰 사업자 살리기에 나선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알뜰폰스퀘어에서 알뜰폰 가입자 1000만명 달성을 축하하고, 업계와 함께 지속적인 알뜰폰 활성화 노력 의지를 확인하는 ‘알뜰폰 1000만 가입자 달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알뜰폰 제도는 2010년 9월 도입된 이후, 2015년에 가입자 500만명을 넘어섰고, 도입 11년만인 2021년 11월 1주 기준으로 1000만명을 달성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1000만 가입자 달성까지 주요 경과와 함께, 1000만 달성이 국민의 가계통신비 경감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보여주는 기념식을 진행했다.

또한 알뜰폰 활성화 정책에 기여한 공적자에 대한 표창(장관표창 3점, 우정사업본부장표창 2점) 수여와 함께, 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협회)가 개최한 슬기로운 알뜰폰 사용법 이용자 영상 공모전의 우수작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기념행사에 이어서, 임혜숙 장관은 KMVNO협회, 6개 회원사 대표 등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며 알뜰폰 지속성장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KMVNO협회는 회원사 공동으로 알뜰폰 부정사용, 콜센터 부족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항들을 소개하고, 알뜰폰 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이 저렴한 요금의 강점 이외에도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이용자 접근성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알뜰폰 시장이 이통3사 자회사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회사 합계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알뜰폰 시장이 사실상 자회사를 앞세운 이통3사의 또 다른 전장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37% 수준이던 이통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지난 7월 기준 46.6%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알뜰폰 업체들이 지금보다 경쟁력 있는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먼저 알뜰폰의 종량제 도매대가를 낮춘다. 종량제 도매대가는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에 음성·데이터·단문메시지의 사용량만큼 도매대가를 납부하는 것으로 데이터는 MB당 2.28원에서 1.61원으로, 음성은 분당 10.61원에서 8.03원으로 낮춘다. 데이터 도매대가는 지난해 22.8% 인하에 이어 올해 29.4%를 인하하며 처음으로 1원대에 진입했고, 음성 도매대가도 24.3% 낮췄다.

알뜰폰 사업의 주력 시장인 LTE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SK텔레콤 T플랜 요금제의 수익배분대가율도 2%포인트씩 낮춘다. 가령 데이터 제공량 100GB인 6만9000원짜리 요금제의 도매대가를 62%(4만2780원)에서 60%(4만1400원)으로 줄여 알뜰폰 사업자가 더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다음달부터 알뜰폰 맞춤형 요금제를 검색, 가입할 수 있는 종합포털 ‘알뜰폰허브’ 사이트에서 월 4750원에 자급제폰 파손보험을 운영해 알뜰폰과 자급제폰의 결합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알뜰폰 이용자의 편익 개선에도 나선다. 비대면 개통 중심인 알뜰폰은 지금까지 온라인 본인확인수단이 범용공인인증서와 신용카드로 제한적이어서 가입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전자서명법 개정·시행 이후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본인확인 수단으로 확대됐고, 다음달 셋째 주부터 다수 알뜰폰 사업자들이 페이코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등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휴대폰 e심(e-SIM) 도입방안도 업계 협의를 거쳐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알뜰폰을 온라인으로 가입·신청하면 유심을 택배로 수령하고 콜센터 연결을 거쳐야 해 개통까지 길게는 2~3일이 소요된다. e-SIM 서비스가 도입되면 온라인 개통 중심인 알뜰폰의 유심 개통 불편도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KB국민은행과 KMVNO협회는 내년 알뜰폰 전용 홍보관인 ‘알뜰폰스퀘어’를 추가로 개소해 시장 저변 확대에 나선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는 알뜰폰이 도입된지 11년 만에 알뜰폰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은 아주 뜻깊은 성과를 이룬 해”라면서 “알뜰폰 업계에서도 가격 경쟁력에 더해 이통3사에서 시도하지 않는 다양하고 획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이를 위해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