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열 경기도의회의원 “ 농민기본소득 지원 예산 편성 확대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한 농민기본소득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우선 박관열 의원은 경기도 농가와 농민수를 살펴보면 2015년 경기도 농가수 126679가구에서 2020년 경기도 농가수 120979가구로 2015년 대비 5700 가구 감소했고 2015년 경기도 농민은 350200명에서 2020년 경기도 농민은 308677명으로 2015년 대비 41523명 감소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박관열 의원은 농업은 식량안보 생명산업이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농민기본소득 예산 지원 필요성을 제기 했다.

2022년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예산은 780억2554만 원, 도내 광주시, 하남시 등 17개 시·군지역(농민 24만4700명)의 농민 개인에게 매월 5만 원 연 6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며 농정해양위원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200억 원 감액된 것에 대해 아쉽다”면서 “연 농가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인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