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화된 매출채권 팩토링…중소기업 구원투수될까

중진공, 1월 조직개편으로 '팩토리금융실' 신설
기보, 상반기 중 플랫폼 구축 완료…하반기 본격 개시
신보, 올해 600억원 공급목표…전년 실적比 197%↑

올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3개 정책금융기관이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전담 인력을 꾸리고 플랫폼 구축에 나서는 내용이 골자다. 올해 정책금융기관들은 관련 사업에 1400억원 규모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진공은 1월 3일부로 매출채권 팩토링 조직을 신설했다. 기업금융처 산하 ‘팩토링금융실’로 확정하고, 오는 3월부터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술보증기금은 지난해 12월 중순 매출채권 팩토링 플랫폼 구축 사업에 나섰다. 구매 기업과 판매 기업이 신청·조회 등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동시에 팩토링 운영 기관인 기보가 접수·조회·심사·한도관리 등 운영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내부업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기보는 올해 6월까지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매출채권 팩토링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기보의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은 지난해 7월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지정 직후 매출채권 팩토링 추진단을 결성해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3개 기관 중 가장 먼저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을 시작했다. 신보는 2020년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매출채권을 활용한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신보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지난해 기준 202억4000만원을 재원으로 조달했다. 이는 애당초 400억원이라는 공급목표에 대비 50% 가량 감소한 수치지만, 상반기 사업 수정 등의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집행에 들어갔다.

기보·신보 등 규제샌드박스로 선정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도 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법적 근거 마련 등으로 매출채권 팩토링이 제도권에 안착되면서 매출채권 팩토링이 정부 정책 가운데 중요한 축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에 발맞춰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에 138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진공은 383억원, 신보는 599억원, 기보는 400억원의 공급실적을 달성할 계획이다.

매출채권 팩토링이 중소기업의 부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에 혁신적인 제도라는 것은 업계의 시각이다. 다만 3개 기관이 정확한 업무 분담 없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면서 중복 수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신보가 도박·향응·주류·담배 등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전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고, 기보는 신용도 중·저 수준이지만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신기술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획 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업무 분담은 되지 않은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신보 외에는 사업을 시작하지 않아 업무영역을 나누지는 않았다”며 “다만 3개 기관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중기부, 금융위 등 정부 부처와 논의해 업무영역을 구분해서 사업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은 중소기업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중소기업이 매출채권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이 거래할 때 거래상의 갑·을 관계 문제 등으로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거나 대금 납입이 늦어지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매출채권을 상환 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매입해 자금을 제공하고,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 상환을 받는 구조다. 선지급한 금액에 대한 대금 회수와 추심 등은 공공기관에서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