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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전문가들 “국내 ICO 입법 미비로 국부 유출…법 테두리 마련해야”

코인 전문가들 “국내 ICO 입법 미비로 국부 유출…법 테두리 마련해야”

기사승인 2022. 01. 1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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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K-코인 활성화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지수 기자
국회에서 국내 가상화폐공개(ICO) 전면 제한과 공시제도 미비에 따른 국부 유출과 정보 불평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민주연구원장, 유동수 가상자산 TF단장, 김병욱 자본시장 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K-코인 활성화방안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노웅래 민주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가 ICO의 국제적 흐름과 전망을,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가 국내 ICO·IDO·IEO 프로젝트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주제로 발제했다.

2017년 9월 국내 ICO가 사실상 금지된 이래, 국내 코인 발행 프로젝트 팀들은 대부분 싱가포르 등 해외에 본사를 두고 코인을 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국내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이나 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등 관련 경제적 효과가 모두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해외 발행만 이루어지면서 백서(white paper) 등이 전부 외국어로만 제작되고 있다. 이로 인해 투자자의 정보 접근이 극히 제한되면서 깜깜이 투자, 묻지마 투자의 원인이 되고 있다.

김 특임교수는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기에 디지털경제의 환경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정보 비대칭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차기 정부에서는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고 디지털 경제를 이끄는 데 중요한 산업이 될 가상자산 분야를 중점적으로 키워야 한다”면서 “디지털 경제에서 자본을 모으는 방법이 ICO이며, 코인을 사고 파는 것이 일종의 투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공시도 하고, 락업 정보도 제대로 발표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에반젤리스트는 블록체인 기반 기술기업과 프로젝트들의 안정적인 투자금 모금이 가능하면서도 투자사기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해줄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전담기관을 통한 신고제를 도입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국내에서 ICO가 금지되면서 기업들이 해외에서 ICO만을 위해 설립한 재단이 ICO 모금액의 소유 및 결정권을 갖게 되며 기업이 재단에 모금액을 일방적으로 탈취당하거나 개발한 기술의 법적권리 이전을 요구받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 개발의 인프라 구축과 인력 양성 기반 등 산업 육성의 직간접적 기회를 상실했다는 것은 신산업 성장에 큰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전명산 소셜인프라테크 대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병철 코인데스크 기자 등이 업계와 학계·시장의 입장에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전명산 소셜인프라테크 대표는 “규제의 불확실성과 정부 입장의 모호함으로 인해 현재로서는 해외에 법인을 내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며, “한국의 기술과 인력이 만들어 낸 부를 해외 국가에 맡기는 것보다 한국에서 산업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산시장이 발전하면서 투자자의 신뢰성을 지킬 수 있도록 기본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며, “관련 법률이 서둘러 제정되어야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식으로 진행해야 위믹스 사태와 같은 투자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철 코인데스크 기자는 “지금도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법인을 세우고 코인을 발행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시장이 커지기 위해서는 공정한 룰이 마련되어야 하며, 관리감독도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법률이 아닌 상태로 ICO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법률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투자자들이 방치되고 피해가 발생하기에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하고 좌장을 맡은 노웅래 국회의원은 “2017년 이후 사실상 국내 코인 발행이 금지됨에 따라 코인 거래고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세금, 고용창출 효과 등이 고스란히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디지털자산 위원회 등 전담 기구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와 백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어 디지털 자산 시장 전체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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