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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만난 4대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들 “산업 발전위해 규제 완화해야”

이재명 만난 4대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들 “산업 발전위해 규제 완화해야”

기사승인 2022. 01. 1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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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가상자산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코인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검토를 당부했다.

이 후보는 19일 오전 서울 역삼동 업비트 라운지에서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등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에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석우 업비트(두나무) 대표, 허백영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등 거래소 대표들이 모두 참석해 산업 발전을 위한 발언 시간을 가졌다.

이석우 대표는 국내 코인시장의 불균형을 먼저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내 시장은 가상자산 발행은 없고 유통만 되는 시장”이라며 “해외에서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국내에 와서 상장하는 기형적인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발행이) 미래 산업의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부분도 봐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 발행이 법적 근거 없이 금지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가상자산을 이미 구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하지 않은 외국 가상자산만 구매하므로 일종의 국부 유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을 자유롭게 거래할뿐 아니라, 가상화폐공개(ICO)를 자유롭게 실행해서 국가적 투자의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허용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일단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벗어나, 금지하지 않은 것은 일단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래야 국제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허백영 빗썸 대표는 코인시장을 부동산에 빗대어 “부동산 시장의 진정한 문제는 모두가 참여하기 힘들다라는 것”이라며 “다만 (블록체인을 통해) 부동산을 잘 쪼개서 거래가 가능하게 한다면, 모든 국민들이 양질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잘 기획하면 또 다른 투자시장이 열릴 것이고, 사회적 부를 균등하게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ICO와 같이) 대규모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전국민에게 주고 참여할 권리를 팔 수 있게 하면 가상자산과 결합이 된다면 안정성도 높아지고 시장도 커질수 있다”며 “전국민에게 그렇게 하면 시장이 안정적으로 커질수 있다.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시장의 유동성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당부했다. 오 대표는 “지난해부터 세계적으로 유망받는 산업에 한국인 개발자 이름을 찾기 힘들고, 유망한 토큰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미국은 대학교 연기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등 이런 것들이 하나의 도전과 실험인데 (국내는) 사회적 분위기상 이를 막아 놓은 것이라 생각한다. 기관이나 전문 투자자들이 생태계 자정 능력을 키울 수 있고 통로를 만들 수 있게 정책적으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법인의) 거래 참여를 봉쇄하고 있으니 시장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인 것 같다. 고민해 봐야겠다”며 “현실적 문제는 있을텐데, 고민해볼 가치가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화해 발전시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민 대부분이 투자하는 건 부동산이었고,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대한민국 투자 영역에서 부동산 투자의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금융자산으로 옮길 필요가 있고, 일부는 가상자산 시장이므로 제도화해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 역시 “(국내 코인 산업이) 앞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코인 발행 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차원에서의 입법도 중요하다”며 “입법 관련해 세계적으로 사례가 부족해 정부와 업계와의 더 많은 교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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