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022년 신년기자간담회'서 ‘차기정부 中企 핵심 정책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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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2년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만기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들이 생각하는 차기정부의 최우선 해결과제는 고용과 노동정책의 불균형”이라며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정책이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다.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화해 일할 권리와 돈 벌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는데 처벌보다는 산재예방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대통령 후보들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처벌수준은 완화하는 보완대책을 공약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기업들이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진정한 상생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정부와 국회는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주요 원자재 가격지수가 3% 이상 상승할 경우 의무적으로 납품단가를 올려주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 납품할수록 손해를 보는 조달시장의 최저가 유도 조항을 삭제하고 낙찰 하한율은 높이고 과도한 부정당 제재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가 정신 제고를 통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업승계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에서 업종제한을 전면 폐지해 빠른 외부환경 변화에 기업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고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 승계가 계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100억원인 사전증여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허용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 조속히 처리해 혁신적인 창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협동조합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중기중앙회는 ‘차기정부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중기중앙회는 지난 1월 17일부터 24일까지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인들은 한국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과제로 △고용과 노동정책의 불균형(33.7%)를 첫 손으로 꼽으며 차기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복수응답)으로는 △최저임금·근로시간 등 노동규제 유연화(40.5%)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공정거래 환경 조성(19.0%) △중소기업 간 협업 활성화(16.0%)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7.7%) 등의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불만족’이 28.3%로 ‘만족’ 16.5%를 상회했다. 현 정부가 잘한 중소기업 정책(복수응답)으로는 △코로나19 관련 경영안정 지원(34.5%)이, 반대로 현 정부 중소기업 정책 개선사항으로는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제도 시행(45.3%)이 가장 많았다.
이를 바탕으로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제환경과 현실을 분석하고 차기정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5대 중소기업 어젠다(△혁신전환 △성장촉진 △인프라 구축 △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와 50개 세부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중소기업의 혁신전환을 위해 주 52시간·최저임금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등 노동규제 개선과 함께 민간·공공분야 납품단가 제값받기, 탄소중립·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원 등을 주문했다. 또한 성장촉진을 위해 △노후산단 활성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을 제시하고,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불공정거래 과징금 차등화 등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안전망 확충에는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도입 △실패 중소기업인 재기 지원체계 구축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지역별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업혁신지원센터’ 설치 △지역별 ‘중소기업승계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지원 등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