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보험료 지원·공과금 납부 유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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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원책은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지원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이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추진 중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당초 2021년에서 올해 6월까지 연장 추진하고 2020년 2월부터 지난해까지 추진한 결과 공유재산 임대료 74억 원을 감경·지원했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지원은 피해입증자료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임대인들의 사용·대부료 산정요율의 50%를 적용하고 다만 피해 정도가 큰 경우에는 피해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매출실적 감소 비율별 요율을 적용해 최대 80%까지도 감경받을 수 있으며 피해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괄적용 하지 않고 입증자료에 따라 피해 규모만큼 지원한다.
또 영업장 폐쇄와 휴업 등으로 재난기간 동안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대부료 전액을 감경받을 수 있다.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은 사회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도에서는 1인 자영업자의 비자발적 폐업 시 안정적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30%를 3년간 지원하고 정부 지원 신청 시 등급별 보험료의 20~50% 내 추가 지원도 가능해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인 자영업자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산재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최대 50%를 3년간 지원한다.
공과금 지원은 경남 도내 3개 도시가스사에서도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주택용 요금경감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1월부터 3월분까지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하고 대상자는 요금의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연장 기간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도는 상생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당초 2021년에서 올해 연말까지 연장해 현재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을 위해 지난 3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며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조례규칙심의회 심의 후 3월 도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로서 임차인에게 2022년 1~12월 중 월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해당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75%까지 감면한다.
서창우 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해 소상공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책을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