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050 탄소중립,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국가적 과제”

22일 국무회의에서 '탄소중립' 강조
"정부 의지만으로 이룰 수 없는 대단히 어려운 도전 과제"
한국, 세계에서 열네 번째 탄소중립 법제화
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은 인류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자 우리나라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은) 정부의 의지만으로 이룰 수 없는 대단히 어려운 도전 과제”라며 각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다시 강조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열네 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온실가스 감축 세부 시책 등 세부사항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다행히 우리 산업계와 기업이 ESG(기업·사회·지배구조) 경영과 RE100(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글로벌 캠페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산업별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술 혁신에 힘을 모으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들이 무거운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시행령 의결로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비된 만큼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역 단위까지 탄소중립 이행 체계가 촘촘히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결과에 대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삼았다”며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비된 만큼 차질없는 실천으로 본격적인 전환에 박차를 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 부대변인은 한·미 FTA 발효 10주년 관련 ‘한·미 FTA 계기 방미 성과’ 구두보고에 대해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교역 규모는 약 70% 증가했다”면서 “한국의 대미 투자는 3배, 미국의 대한 투자는 2배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한·미 FTA의 미래는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공급망에 있어 상호 투자 및 경제안보 협력 강화에 있다는 통상교섭본부장의 보고처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하에서 한·미 간 포괄적 협력이 확대·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