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찰개혁 놓고 ‘강대강’ 대치 예고

민주당 12일 의총 결과 주목
국힘, 필리버스터 등 저지 방안 고민
권성동 "검수완박, 文 정권 수사 방해 의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고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발에도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나서면서 이를 둘러싼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임기 내인 4월 국회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에 대해 대부분 동의했고 후속조치 등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내일(12일) 정책의총에서 국민과 당원 지지자들의 뜻을 더해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국민과 역사를 믿고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마음만 먹는다면 의석수를 통해 입법절차를 밀어붙일 수 있다는 의미다.

검찰이 지난 8일 고검장회의에 이어 이날 검사장회의를 여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 나선 점도 민주당을 자극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 같은 검찰의 집단행동이 오히려 ‘외부로부터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문제는 선거의 유불리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최근 검찰이 고검장회의 등을 열며 반발하고 있다는데 그것이 그대로 검찰이 왜 개혁돼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그런 경향이 훨씬 강해질 것”이라며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에서 논의하는 내용이나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놓은 것을 보면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 자체를 차단하고 사실상 검찰을 사법부에 준하는 제4의 권력으로 만들어나가려는 움직임까지 있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면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강경한 검찰 개혁론자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청문회 때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했던 분인데 임명되고 말을 바꾼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등 대응 전략 고심

국민의힘 역시 172석의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할 경우 저지할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일단 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추진이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 측에 대한 각종 수사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고 총력저지에 나설 계획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참으로 걱정”이라며 “문재인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방해 의도와 대선패배 결과에 대한 불복이 담겨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 모두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제도”라며 “민주당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한 검수완박이 아니라, 무엇이 국민의 이익이고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도인지 깊이 생각하고 우리 당과 충분히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은 ‘이재명 비리 방탄법’”이라며 “민심과 맞서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석 분포상 민주당 표결을 막기 어려운 만큼, 본회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방안 등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도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추진을 결정하면 필리버스터라든지 물리적 대응을 할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당연히 그 순서대로 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