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전담’ 전문가 지원단 구성…오세훈 “피해 최소화 노력”

여성변호사회-상담심리학회-보라매병원과 MOU
법률·심리치료·긴급의료서비스 신속 통합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두 번째)이 9일 오후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서울가족 건강증진센터에서 열린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사례보고·공동업무 협약식’에 참석해 관련 기관과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정승용 보라매병원장, 오 시장,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장, 이동귀 한국상담심리학회장.  /박성일 기자

서울시가 ‘디지털성범죄 전담 법률·심리치료 지원단’을 꾸리고 피해자 통합 지원에 나선다. 오세훈 시장은 9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심리치료·의료 지원을 위해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상담심리학회, 서울시 보라매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지난 3월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개관 이후 피해자들에게 영상물 삭제·법률 상담 등 830건을 지원했다. 지원 받은 피해자는 79명으로, 피해 유형은 불법촬영·온라인 그루밍·유포 등 다양했다.

특히 시는 경찰과 협력, 아동·청소년을 사이버 스토킹해 얻은 신체 사진을 유포 협박한 사례와 쇼핑몰 모델을 제안하며 찍은 사진을 유포 협박한 가해자를 검거하기도 했다. 시는 이들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이같은 피해 예방과 더욱 촘촘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약 체결을 추진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여성변호사회는 소송 지원과 법률 자문을 맡고, 심리학회는 심리치료를 위한 전문상담가를 지원한다. 보라매병원은 정신의학 치료 등 긴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개소 한 달 만에 830건을 지원했다는 것은 그동안 이러한 통합지원이 절실했다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했다”며 “특히 영상물 삭제는 기관들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대응하기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실제 사례를 접하고 나서 생생히 알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3개 기관·단체와 전문가 100명 규모로 디지털 성범죄 전담 법률·심리치료 지원단을 구성해 보다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 지원단은 지속적인 교육과 판례 분석 등을 통해 피해자 사례관리와 지원체계 확립에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포 시 발생하는 법률·소송비용(1건 165만원), 심리치료 비용(1회 10만원), 의료비용도 피해자가 회복될 때까지 부담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협약식 후에도 페이스북에 “2년 전 n번방 사건이 알려진 후 경각심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더 이상 n차 가해로부터 고통 받지 않고 온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민 누구나 디지털 성범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어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의지를 다시한번 다졌다.